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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재조사 민관공 회의 개최…추진 사항 점검

파주시는 2023년과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8일 파주시청 민원동 회의실에서 민관공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작성돼 현재까지 사용 중인 종이 지적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2013년 삼릉·전나무골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3개 지구 7,379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주시 관계자,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 측량대행자인 지오엠주식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지구인 삼방, 눌노, 상지석, 마정1지구 1,263필지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2024년도 신규 사업지구인 금촌, 향양, 장산, 덕은1지구 953필에 대한 경계 설정 기준, 업무 개선 방안, 시민 만족도 향상 방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파주시와 책임수행기관, 측량대행자 간에 긴밀한 업무 공유와 발전적 논의를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가치상승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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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