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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규제입증요청 홈페이지 창구 마련

파주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지자체 규제입증책임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창구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과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 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입증요청을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파주시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메뉴의 신청 서식을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면 규제개혁 부서에서 접수하고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파주시는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153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검토해 19건을 완화·폐지했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을 계기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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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년퇴직 공무원...“어르신 잡수실 빵 만들어 주세요.” 6월 마지막 날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상반기 공무원 퇴임식이 열렸다. 최종환 시장은 정년을 마친 퇴직공무원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로의 첫 발을 축하했다. 퇴임식을 마친 한 공무원은 유명 제과점을 찾아 방부제를 빼고 소화가 잘 되도록 노인들이 먹기 편한 빵을 만들어 달라고 특별 주문했다. 무려 수백만 원어치다. 이 공무원은 평소 기지촌 할머니들의 삶을 가까이 접하면서 자장면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이렇게 훌쩍 수십여 년이 지났다며 아쉬워했다. 제과점도 공무원의 선행에 동참해 유명 브랜드의 커피음료 50여 만 원어치를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마련된 빵과 음료는 파주시청 육상부 장예은 코치와 봉일천4리 경로회 이응천 자문위원, 현장사진연구소 조영애 사진가의 도움으로 조리읍, 파주읍, 문산읍, 파평면, 법원읍 등에 전달됐다. 최근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파주시의회 이효숙, 최창호 의원과 ‘재파함양향우회’ 회원, 파주시 공기업 대표 등이 농산물과 마스크, 라면을 옛 기지촌에 보내는 등 기지촌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