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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운천지구’지역전문가와 함께하는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파주시는 문산읍 운천지구 209필지(131228)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10월 말까지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 현황 등의 측량을 완료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임시경계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경계설정합의를 통해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경계분쟁이 있는 토지에는 지역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함께 측량에 입회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일방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지역전문가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1일 시 관계자, 김희선 운천1리 이장, 윤홍근 운천1리 노인회장 등 지역전문가와, 측량수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와 함께 지역전문가 협력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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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은혜 기린 비 풀이나 좀 깎아줬으면…” “뭘 그렇게 찍으슈?” “아, 네… 옛날 건물을 찍고 있어요. 할머니, 이 동네 사세요? 저 건물은 뭐에 썼던 건물이에요?” “저거요?” “네, 저기 저 지붕이 벗겨진 건물이요.” “공장이었어요. 근데 주인이 누군지 저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와 보지도 않아요.” 적성면 가월리에 사시는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취재진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할머니는 취재진이 찍고 있는 건물 옆에 사신다고 했다. 공장이 얼마나 됐냐는 물음에 양수장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었고, 그 옆에 공장을 지었으니 그래도 꽤 오래됐다고 한다. 양수장을 설명하던 할머니는 속이 상한 듯 이렇게 말했다. “사진사 양반, 사진 잘 찍으면 저기 저, 큰 나무 아래 비석 좀 찍어다가 높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구려. 우리 동네가 저 귀하고 고마운 분들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됐는데, 이제는 풀구덩이가 될 정도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 여하튼 저기 저 풀섶에 가서 한 번 보고 좋은 일 하는 셈치고 도와줬으면 정말 좋겠네요.” 할머니가 가리킨 큰 나무 아래 풀섶을 헤치고 들어가니 ‘적성면개발기념비’라고 적힌 비석이 나온다. 지금은 비룡대교 방향으로 새 도로가 생겼지만 예전에는 군부대 앞을 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