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문산읍 운천지구 209필지(13만1228㎡)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10월 말까지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 현황 등의 측량을 완료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임시경계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경계설정합의를 통해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경계분쟁이 있는 토지에는 지역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함께 측량에 입회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일방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지역전문가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1일 시 관계자, 김희선 운천1리 이장, 윤홍근 운천1리 노인회장 등 지역전문가와, 측량수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와 함께 지역전문가 협력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