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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파주시는 202061일 기준의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 가격을 810일부터 831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파주시 내 개별주택 385호로 이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등)을 제외한 수치며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이 가능하다.

 

 202061일 기준 공시대상 주택은 202011일부터 5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이 해당된다.

 

 의견 제출은 해당 서식을 작성해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의견제출 서식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시청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돼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업무와 관련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다른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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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에 앞서 성산업 카르텔 해체 공론장 열어야 김경일 시장은 24일 성매매집결지 폐쇄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호소문에서 집결지가 폐쇄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의 주장대로 국가가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했다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앞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먼저 국가를 대신해 파주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김 시장은 선거공약에도 없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2023년 1호 결재 사업으로 선포하고 밀어부쳤다. 그 결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은 현재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의 성매매집결지는 용주골이 아니다. 집결지가 형성되던 초기 한국인 성매매지역은 대추벌, 미군 성매매지역은 용주골이라고 불렸다. 이런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용주골은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미군 기지촌과 맞물려 있다. 한국전쟁과 함께 일본 도쿄에 주둔중이던 미군이 한국에 상륙하고, 1957년 미군의 외출 외박이 허용됐다. 그리고 1957년 2월 28일 ‘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1962년 파주군 주내면 등 전국 104개 지역이 성매매 단속을 면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