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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한파 녹인다"…파주시, 세무사회 신년간담회 개최

김경일 파주시장은 11일 파주세무사회와 오찬을 겸한 신년회에서 민생경제를 보듬고 시민들의 불합리한 세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년회에서는 김성주 파주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취약계층에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온 마을 세무사들도 함께 참가했다.

 

 불합리한 세금 개선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이어졌는데, 접경지역 농어촌 양도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안 농촌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물가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납부지연가산세 50만원 상향 제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제안된 내용들은 파주시 내부 검토 결과 접경지 읍면동(문산, 법원, 적성, 파평 등)의 농촌주택 거래 활성화와 농촌 공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으로 판단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개선방안을 상정했다.

 

 이 밖에, 납부지연가산세 50만원 상향 제안은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제출해 채택됐으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코로나 민생한파와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졌다이럴 때일수록 파주시와 파주세무사회가 서민경제를 위해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골목상권 세제 개선의 조력자로 나선 파주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클린파주 및 세정발전을 위한 청렴 실천 협약을 맺었으며,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문화를 만드는 마을세무사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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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에 앞서 성산업 카르텔 해체 공론장 열어야 김경일 시장은 24일 성매매집결지 폐쇄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호소문에서 집결지가 폐쇄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의 주장대로 국가가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했다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앞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먼저 국가를 대신해 파주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김 시장은 선거공약에도 없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2023년 1호 결재 사업으로 선포하고 밀어부쳤다. 그 결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은 현재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의 성매매집결지는 용주골이 아니다. 집결지가 형성되던 초기 한국인 성매매지역은 대추벌, 미군 성매매지역은 용주골이라고 불렸다. 이런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용주골은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미군 기지촌과 맞물려 있다. 한국전쟁과 함께 일본 도쿄에 주둔중이던 미군이 한국에 상륙하고, 1957년 미군의 외출 외박이 허용됐다. 그리고 1957년 2월 28일 ‘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1962년 파주군 주내면 등 전국 104개 지역이 성매매 단속을 면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