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파주시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북파주 발전이 곧 파주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며 가치있는 일을 위해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하는 파주의 가장 소외지역 출신의 조인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파주시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파주의 균형발전, 최상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시 할 것이며, 협력하고, 정책 경쟁을 하는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최종환 시장님의 적극적인 민원처리체계 개선방안 추진계획을 밝혀 주신 것에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계획이 조기에 정착되어 파주시민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에 헌신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추구하고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여 바람직한 공직 가치를 실현해야 할 파주시 공직자들의 일부가 다양한 비위 사실
저는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즘 불거진 인사 관련 문제를 짚어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사무국장 임명 관련하여 사무국장의 경력이나 업무능력을 떠나 임명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주시체육회 규정 제 49조 사무국에 관한 3항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파주시체육회 이사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년 8월 17일 임명 하였습니다. 파주시체육회 규정 제 21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관련 9월 15일 치러진 “2018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임박하여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파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이 2017년 12월경 해임되어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으며 사무국장의 내정설이 이미 한 달여 전 부터 나돈 상황에서 8월 9일 파주시체육회 이사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사무국장을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임명 후 두 달이 지난 10월 19일 이사회에서 추인하는 절차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김정선 비서관의 교통사고 도주와 관련 박정 의원실이 지난 6일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파주바른신문이 7일 박정 의원에게 비서관의 도주 행각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박정 국회의원은 의원실 명의의 답변에서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 물의를 일으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본 의원실은 김정선 비서관의 교통사고와 관련 김 비서관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명하였고, 경찰조사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6일자로 직무를 정지했다.”라고 밝히고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선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서 자신의 로체 승용차로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나흘이 지난 3일 오후 4시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우선 김정선 비서관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검사 박상범)은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나선 박노성 전 파주시 도서관장이 시민연합신문 고기석 편집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한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박노성 관장은 고소장에서 “금촌도서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께 3개월간 공공근로를 하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파주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피해 여성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시민연합신문이 성추행을 성폭력으로 보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선거에서 낙선시키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고기석 편집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성폭력 문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사항이라고 판단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검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 및 협박으로 고소당한 박노성 예비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민연합신문은 지난 4월 9일자 ‘파주는 미투와 무관한 지역인가.’라는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초선 의원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시민연합신문 고기석 편집국장은 ‘데스크 칼럼’에서 “목 의원은 화재현장의 기본수칙도 지키지 않고 소방서장을 보겠다며 상황근무에 바쁜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현장에 들어갔다. 기름통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목 의원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소방관과 화재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화재현장 이곳저곳을 다니며 보여주기식 인증샷이나 찍어대는 속물근성을 보이면서도 본인들의 행동을 잘했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파주시대 김영중 편집국장도 ‘시의원들의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당 최연소 목진혁 시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무료 승마체험교육과 관련 해당 부서를 찾아가 무료체험교육을 시켜준다며 자신의 소유 사업장을 밝히는 등 의혹과 이에 따른 파주시의 예산 지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와 전화 등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8월 있었던 제7대 파주시의회 첫 의원연수에도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의원만 불참했다. 의회사무국은 “아침에 목 의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몸이 아파 링거를 맞고 있어 함께 출발하지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박정 국
제3차 본회의가 열린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손배찬 의장이 자치행정위 최유각 위원장에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이 당황하며 옆자리 동료 의원에게 연신 네모를 그리는 손짓을 했다. 보고서를 안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사무국 직원이 황급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보고서를 가져왔다. 최 위원장의 어리둥절한 모습을 지켜보던 손배찬 의장은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라고 했다. 그렇게 제7대 파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끝났다. 최유각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나 있었을까?
“헤이리문화지구 예산 지원과 관련 파주시민의 원성이 높다. 특히 탄현지역 주민들은 파주시로부터 마을에 필요한 예산을 받으려면 아주 오랫동안 발버둥을 쳐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무척 어려운 일인데, 헤이리예술마을에는 한 번에 수십억 원씩 쏟아붓고 있다. 그렇다고 헤이리가 시민들과 문화적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파주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18일, 자유한국당 최창호, 조인연 의원이 헤이리문화지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교육국 황수진 국장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두 의원은 생태하천 조성 비용 30억 원을 준 지 불과 몇 년 만에 또 10번째 마을 길을 뚫는다며 10억1천5백만 원, 숲길 산책로 12억 원 등 수십억 원씩을 헤이리에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황수진 국장은 “최근 헤이리문화지구에서 마을 운영비 지원도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며 묻지마 예산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철도 공동점검을 불허해 주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 14명 시의원이 31일 오두산전망대에서 파주 평화선언을 했다.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 등 주민들은 ‘파주 평화선언’에서 “자유로 주변의 군 철책선을 일부라도 철거하여 진정한 평화협력의 의지를 확고히 표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날 파주시의원과 탄현면 주민대표, 공무원 등 60여 명은 민간인통제구역인 임진강 군 철책 선을 따라 걸으며 파주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7대 파주시의회 의정연수장. 강사가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에게 물었다. “몇 선입니까?” 이에 이성철 위원장이 초선이라고 답하자, 강사는 “초선이 어떻게 위원장을 맡았나요?”라고 했다. 강사는 강의실 책상에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는 명패를 보고, 위원장이면 ‘재선’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다. 이처럼 강사의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초선의원은 재선의원과 비교할 때 더 많은 학습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번 연수에 대해 초선의원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의 연수 현장을 취재한 파주바른신문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시민 중심주의 생활 정치를 끊임없이 실천했던 초선의원 4명의 의견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연수 내용이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로 채워졌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의는 예산 결산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혀준 좋은 강의였다. 이후 파주 사례 중심의 연수 기회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그러나 민선7기 개원 후 바쁜 일정으로 연수 일정이 늦게 잡혔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유한국당 최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7대 파주시의원 첫 의정연수가 태풍으로 인해 전격 취소됐다. 파주시의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의정연수를 계획했으나 파주시가 휴가중인 공무원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태풍 대비 태세를 강화하자 시의회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소 결정을 했다. 손배찬의장은 “23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강의를 듣고 파주시로 복귀해 시민 안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7대 파주시의회 첫 의원연수가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됐다. 2박 3일간 시의원 14명과 공무원 14명 등 28명이 참석한다. 9월 파주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의정연수에서는 양경숙 교수 등 전문강사를 초빙해 ‘행정사무감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비롯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예산 결산 기법’ 등을 배우게 된다. 손배찬 의장은 개회사에서 “파주는 평화 분위기로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 엊그제는 남북간에 떨어진 이산가족들이 70여 년 만에 눈물의 손을 잡았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량 강화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선7기 최종환 파주시장의 첫 인사에 대한 파주시청 국장 출신 3명과 현직 사무관 2명의 의견을 간추려 본다. 최 시장의 첫 인사를 평가해달라는 파주바른신문의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만인 19일 현재 13명이 의견을 보내 왔다. 인사업무와 상관없었던 A국장은 “취임 후 아주 짧은 기간에 조직을 파악한 것 같다. 가급적 외부 입김이 배제됐고, 내부 자료를 중심으로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파주시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B국장은 “무난한 인사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인사는 연공서열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특별한 공적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몇 단계 뛰어넘는 인사는 특혜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인사는 잘 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자치행정국 출신의 C국장은 “공정한 인사를 위해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사무관급 이상 진급자는 잘한 것 같다. 당연히 승진시켜야 할 직원들이다. 특히 항간에 떠돌던 총무과장 내정자를 바꾼 것은 앞으로의 인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내정된 인사팀장을 막바지에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총무팀장 경력이 있으니 인사팀장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 역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