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파주시의원 첫 해외연수가 전면 취소됐다. 이는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중 박종철 부의장이 관광버스에서 여행 가이드를 폭행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데다 2019년 파주시의회 해외연수 비용이 지난해 1인당 455만 원에서 29% 오른 585만 원으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위라는 언론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각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준비해왔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는 설 연휴가 끝나는 2월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는 3월에 독일과 체코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현재 파주시의회 재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5명, 민중당 1명 등 총 14명이며 도시산업위원회는 이성철, 조인연, 안명규, 이용욱, 목진혁, 최창호, 한양수 의원 등 7명, 자치행정위원회는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월롱산에 1천여 시민이 모였다. 교통봉사대원들이 산 입구와 중턱 등 곳곳에 배치돼 차를 놔두고 걸어서 올라갈 것을 안내했다. 시민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통제에 따랐다. 아이들의 손을 잡은 가족과 등산복 차림의 산악회 회원들은 안내에 따라 산밑에 차를 주차시킨 후 비교적 경사도 높은 산비탈을 걸어 올랐다. 산 정상에는 월롱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떡국 나누기와 풍년기원제, 그리고 소원지를 직접 써 태우는 볏짚 낟가리 준비 차량 10여 대만 서 있어 훈훈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와 분주한 행사장 입구에 차를 세웠다.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과 파주시의회 목진혁, 한양수 의원이 탄 차량도 정상에 주차했다. 시민들은 새해맞이 행사가 끝나 내려가면서 박정 국회의원과 김경일 경기도의원 일행이 탄 승용차를 위해 길을 비켜줘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정치인들은 차 안에서 차창 밖 시민을 내다보며 어떤 새해 다짐을 했을까? 불과 2년 전 박정 국회의원은 장단콩과 인삼 축제 현장에서 파주시가 마련한 VIP 주차장 이용을 사양하며 각 읍면동 음식 천막에 들어가 설거지 봉
파주시의회가 무건리훈련장의 주민 피해에 발 벗고 나섰다. 시의원 전원이 훈련장을 찾아가 국방부의 대책을 촉구한 것은 파주시의회 사상 처음이다. 손배찬 의장을 비롯 시의원들은 19일 오전 법원읍 주민들과 함께 무건리훈련장을 항의 방문했다. 군은 훈련장 입구 철문을 닫고 훈련장 안으로의 출입을 통제했다. 손배찬 의장은 “우리가 사진이나 찍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에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확인하러 왔다.”라며 군 관계자에게 항의했다. 파주시의원들은 훈련장 입구에서 국가 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후 훈련장 안으로 약 1km를 걸어 들어갔다. 아래는 파주시의회의 결의문 전문이다. 국가 차원의 무건리 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지난 9.19 남북 정상회담 군사합의에 의해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지상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일부 언론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훈련이 중단된 군사분계선 5km 내에 있는 사격장들이 법원읍 무건리훈련장으로 옮겨 훈련을 하면서 무건리훈련장이 과부하가 걸렸다.
문산보건지소의 산부인과 설치를 반대하는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이 파주시보건소 예산심사 중 김규일 소장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김 소장은 금촌에 있는 ‘장안미우아파트’라고 답했다. 한양수 의원의 질문 의도는 파주시가 남파주에 있는 운정보건지소 신축을 위해 98억 원을 들여 땅을 사들이면서도 북파주의 문산보건지소에는 고작 2억 원짜리 산부인과를 개설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혹시 보건소장이 운정 쪽에 살고 있는지를 물은 것이었다. 김규일 소장의 집은 수원이다.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 그럼에도 망설임 없이 장안미우아파트라고 답변한 것은 왜일까? 김 소장이 말한 금촌의 아파트는 또 무슨 집일까? 김 소장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한 아파트는 파주시청 관사이다. 파주시청은 출근 거리가 먼 공무원들이 묵을 수 있는 아파트 5채와 단독주택 1채 등 총 6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부시장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 25평의 신안실크밸리, 보건소장 관사인 24평의 장안5차미우, 외국의 교환 공무원 관사인 26평의 신안실크밸리, 장거리 공무원이 사용하는 24평의 단독주택, 파주시청 소속 육상선수 숙소인 24평의 장안초원과 장안5차미우아파트 등이 파주시의 관사이다
마디편한병원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파주시의사회 임동권 회장이 환자 유인행위의 폐해를 지적했다. ‘파주지역 의료기관이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진의 무료봉사에 대해서도 그것이 환자 유인행위인지 아닌지를 주민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고, 병원도 스스로 유인행위임을 자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디편한병원에서 어깨와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 두 명이 사망한 원인을 분석하고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 이유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이 파주시 예산심사에서 이율곡 선생의 유적지가 있는 법원읍 주민들이 파주문화원이 진행하는 율곡문화제 내용에 불만이 많다는 의견을 파주시에 전달했다. 최 위원은 율곡문화제 예산을 법원읍 주민들에게 넘겨주는 방안을 질의했다. 1988년 시작된 율곡문화제는 파주문화원이 파주시의 보조금을 받아 매년 10월 법원읍 동문리 자운서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에는 파주문화원이 행사 진행을 못 하겠다며 보조금을 반납해 파주시가 2년 진행한 바 있다. 최유각 위원은 “법원읍 주민들과 문화원이 함께 진행하게 되면 이율곡 선생 유적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빛날 것이다.”라며 파주시에 검토를 제안했다.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이 예산심사를 하던 중 울컥했다. 한 의원은 김규일 보건소장에게 ‘딸이 있냐’며 말문을 열었다. 파주시가 북파주지역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남파주에는 운정보건지소를 짓기 위해 부지 매입 비용 98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산부인과가 없는 북파주지역 임산부를 위한 진찰실을 문산보건지소 골방 20㎡(6평)에 만들겠다며 2억여 원을 세웠다. 아무리 시장 공약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런 정책을 펴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파주시보건소(소장 김규일)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의 행복한 출산 환경을 도모하고 여성건강증진 차원에서 외래산부인과 개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외래산부인과는 파주시가 병원과 위탁계약을 해 운영하는 것으로, 분만실은 없고 산전 산후 진료와 초음파 검사 등 일반 진찰만 가능하다. 파주시 한 산부인과 의사는 “문산보건지소에 산부인과 진찰실이 개설된다면 감염 예방 시설 등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두 명의 시민이 죽은 마디편한병원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파주시의회 예결특위 최창호 위원이 파주시보건소 김규일 소장에게 한 말이다. 김 소장은 “그건 병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보건소가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답했다. 듣다 못한 박은주 위원장이 조용한 목소리로 김규일 보건소장을 질책했다. “무고한 시민이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시민의 편에서 일해야 할 공무원이 행정처분은커녕 경찰 조사 결과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의료법을 연계시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금촌에 있는 마디편한병원은 지난 4월 어깨와 척추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두 명을 의사 면허가 없는 김 아무개 씨와 의료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해 숨지게 했다. 파주시는 영업정지 3개월을 사전 통보했다가 경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마디편한병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업정지를 유예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경찰 조사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파주시가 병원 측을 감싸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규일 보건소장은 내년 6월 정년을 앞두고 있다.
이성철 파주시의원은 5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무건리훈련장의 군사훈련 때문에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파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법원읍 주민들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성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지켜봤다. 파주바른신문은 1차로 이성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보도하고, 2차로 최종환 시장의답변을 보도할 계획이다. 아래 글은 이성철 의원의 시정질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고 접경지역으로 희생을 강요 받아온 북부 파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파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3가지에 사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 및 파주시 파평면 금파사격 장 주변 주민 피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건리훈련장은 1976년부터 350만평 규모의 대대 종합훈련장으로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여단 작전범위를 넘어서는 1,050만평 규모의 훈련장으로 확장을 거듭해 왔습니 다. 1997년 11월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합동위원회 시설 및 분과위원회 건의안(과제번호 3089)에 의해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으며, 2004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 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에게 재차 공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금촌 마디편한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예되면서 그동안 병원과 진료비 감면 등의 상생협약을 맺은 단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지난달 30일 새해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 상임위에 출석한 김규일 보건소장에게 마디편한병원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물었다. 김규일 소장은 안 아무개 씨의 어깨관절을 의사면허 없이 수술한 김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 씨의 척추 수술을 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이 아무개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황 아무개 병원장의 의사면허 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보건소 담당 직원은 3일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디편한병원 의료법 위반 확인서를 무면허 의사 김 아무개 씨에게 받으려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김 씨가 이를 피하는 등 나타나지 않아 할 수 없이 황 아무개 병원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러한 마디편한병원의 비협조적 행태에도 의료법이 규정한 업무정지 처분을 즉각 시행하지 않고 병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조사 이후로 처분을 유예해주는 등 시민의 건강과 공익성보다는 병원의 어려움
“그동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돈을 걷어 조리사 인건비를 충당하며 구내식당을 운영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편성하게 돼 직원 한 명당 2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주시보건소 김규일 소장이 2019년 예산심사장인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이효숙 의원의 편성 이유 질의에 대해 한 말이다. 이효숙 의원은 김 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 이유를 듣고 “참 잘했다. 소장님이 가실(퇴직) 때까지 (직원 복지에) 더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내식당 인건비는 월 기본급 1,745,150원 등 피복비를 합쳐 연간 총 2,749만8천 원이 편성됐다. 아래 글은 김규일 보건소장이 7년간 구내식당을 공짜로 이용했다는 10월 14일자 파주바른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김 소장은 현재까지 공짜로 먹은 밥값을 할부로 납부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 김규일 소장이 부임 이래 직원식당 급식을 7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고 먹다가 2016년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미납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갚아나가겠다고 했었다는 파주바른신문 보도와 관련 파주시보건소 구내식당 담당자가 답변을 보내왔다. 직원식당 담당자는 10일 “김규일 소장이 2016년부터 2
최창호 파주시의원은 최종환 파주시장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모 국장을 정점으로 한 일부 공무원들이 이른바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주요 보직을 그 구성원들이 차지하고 앉아 모든 정보와 승진 등 공직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바람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창호 의원이 우두머리로 지목한 모 국장은 2017년 1월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이 서기관에게 “최창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지목한 모 국장이 A 서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는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동안 파주시 공직사회에서 ‘하나회’나 ‘인사 마피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를 질문했으나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지 않아 실제 사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조직과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공무원노동조합 이덕천 위원장에게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파주시 공직사회의 사조직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이 성명서 발표 의견을 제안하는 등 노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는데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