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파주시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북파주 발전이 곧 파주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며 가치있는 일을 위해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하는 파주의 가장 소외지역 출신의 조인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파주시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파주의 균형발전, 최상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시 할 것이며, 협력하고, 정책 경쟁을 하는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최종환 시장님의 적극적인 민원처리체계 개선방안 추진계획을 밝혀 주신 것에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계획이 조기에 정착되어 파주시민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에 헌신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추구하고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여 바람직한 공직 가치를 실현해야 할 파주시 공직자들의 일부가 다양한 비위 사실
저는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즘 불거진 인사 관련 문제를 짚어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사무국장 임명 관련하여 사무국장의 경력이나 업무능력을 떠나 임명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주시체육회 규정 제 49조 사무국에 관한 3항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파주시체육회 이사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년 8월 17일 임명 하였습니다. 파주시체육회 규정 제 21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관련 9월 15일 치러진 “2018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임박하여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파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이 2017년 12월경 해임되어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으며 사무국장의 내정설이 이미 한 달여 전 부터 나돈 상황에서 8월 9일 파주시체육회 이사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사무국장을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임명 후 두 달이 지난 10월 19일 이사회에서 추인하는 절차
초선 의원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시민연합신문 고기석 편집국장은 ‘데스크 칼럼’에서 “목 의원은 화재현장의 기본수칙도 지키지 않고 소방서장을 보겠다며 상황근무에 바쁜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현장에 들어갔다. 기름통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목 의원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소방관과 화재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화재현장 이곳저곳을 다니며 보여주기식 인증샷이나 찍어대는 속물근성을 보이면서도 본인들의 행동을 잘했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파주시대 김영중 편집국장도 ‘시의원들의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당 최연소 목진혁 시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무료 승마체험교육과 관련 해당 부서를 찾아가 무료체험교육을 시켜준다며 자신의 소유 사업장을 밝히는 등 의혹과 이에 따른 파주시의 예산 지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와 전화 등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8월 있었던 제7대 파주시의회 첫 의원연수에도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의원만 불참했다. 의회사무국은 “아침에 목 의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몸이 아파 링거를 맞고 있어 함께 출발하지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박정 국
제3차 본회의가 열린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손배찬 의장이 자치행정위 최유각 위원장에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이 당황하며 옆자리 동료 의원에게 연신 네모를 그리는 손짓을 했다. 보고서를 안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사무국 직원이 황급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보고서를 가져왔다. 최 위원장의 어리둥절한 모습을 지켜보던 손배찬 의장은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라고 했다. 그렇게 제7대 파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끝났다. 최유각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나 있었을까?
“헤이리문화지구 예산 지원과 관련 파주시민의 원성이 높다. 특히 탄현지역 주민들은 파주시로부터 마을에 필요한 예산을 받으려면 아주 오랫동안 발버둥을 쳐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무척 어려운 일인데, 헤이리예술마을에는 한 번에 수십억 원씩 쏟아붓고 있다. 그렇다고 헤이리가 시민들과 문화적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파주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18일, 자유한국당 최창호, 조인연 의원이 헤이리문화지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교육국 황수진 국장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두 의원은 생태하천 조성 비용 30억 원을 준 지 불과 몇 년 만에 또 10번째 마을 길을 뚫는다며 10억1천5백만 원, 숲길 산책로 12억 원 등 수십억 원씩을 헤이리에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황수진 국장은 “최근 헤이리문화지구에서 마을 운영비 지원도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며 묻지마 예산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철도 공동점검을 불허해 주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 14명 시의원이 31일 오두산전망대에서 파주 평화선언을 했다.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 등 주민들은 ‘파주 평화선언’에서 “자유로 주변의 군 철책선을 일부라도 철거하여 진정한 평화협력의 의지를 확고히 표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날 파주시의원과 탄현면 주민대표, 공무원 등 60여 명은 민간인통제구역인 임진강 군 철책 선을 따라 걸으며 파주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7대 파주시의회 의정연수장. 강사가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에게 물었다. “몇 선입니까?” 이에 이성철 위원장이 초선이라고 답하자, 강사는 “초선이 어떻게 위원장을 맡았나요?”라고 했다. 강사는 강의실 책상에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는 명패를 보고, 위원장이면 ‘재선’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다. 이처럼 강사의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초선의원은 재선의원과 비교할 때 더 많은 학습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번 연수에 대해 초선의원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의 연수 현장을 취재한 파주바른신문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시민 중심주의 생활 정치를 끊임없이 실천했던 초선의원 4명의 의견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연수 내용이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로 채워졌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의는 예산 결산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혀준 좋은 강의였다. 이후 파주 사례 중심의 연수 기회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그러나 민선7기 개원 후 바쁜 일정으로 연수 일정이 늦게 잡혔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유한국당 최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7대 파주시의원 첫 의정연수가 태풍으로 인해 전격 취소됐다. 파주시의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의정연수를 계획했으나 파주시가 휴가중인 공무원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태풍 대비 태세를 강화하자 시의회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소 결정을 했다. 손배찬의장은 “23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강의를 듣고 파주시로 복귀해 시민 안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7대 파주시의회 첫 의원연수가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됐다. 2박 3일간 시의원 14명과 공무원 14명 등 28명이 참석한다. 9월 파주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의정연수에서는 양경숙 교수 등 전문강사를 초빙해 ‘행정사무감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비롯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예산 결산 기법’ 등을 배우게 된다. 손배찬 의장은 개회사에서 “파주는 평화 분위기로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 엊그제는 남북간에 떨어진 이산가족들이 70여 년 만에 눈물의 손을 잡았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량 강화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최창호 파주시의원이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에 시의원 당선인이 대거 위촉된 것은 파주시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역할에 부적절하다는 안명규 의원의 발언을 거들고 나섰다. 최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의원이 인수위 대변인을 맡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창호 의원은 1일 파주바른신문의 인수위 보도와 관련해 “최종환 파주시장의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시의원 당선인들에게는 시민의 대표로서 파주시장을 비롯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시의원들이 파주시장에게 인수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다. 최종환 시장은 삼권분립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시의원이 견제를 받아야 할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 그 자체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종환 시장이 인수위를 통해 생생한 시정현안을 살펴봄으로써 파주시의회의 시정 감시기능에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고 시의원의 인수위 참여를 합리화하고 있지만 목진혁 시의원에게 인수위 대변인을 맡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유한국당 안명규 파주시의원이 최종환 파주시장의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들을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인수위 활동 백서 편찬 의향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31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수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파주시의원 당선자가 너무 많이 위촉돼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이 인수위 참여를 하지 못 했다. 파주시의회는 파주시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데, 인수위에서 파주시의 청사진을 만든 시의원들이 과연 시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견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시민들이 인수위 활동을 통해 파주시의 미래를 가늠하고, 공직자들이 시정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수위 활동 보고서를 백서로 편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인수위에는 남북교류 전문가로 알려진 김영수 위원장을 비롯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변학문 연구위원 등 전문가와 파주 시민사회 출신 이봉호 경기대 교수, 서영대 김순곤 부총장이 참여했다.”라며 안명규 의원의 전문가 배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시장은
제7대 파주시의회 초선의원들이 상임위 첫선을 보였다. 그냥 머릿수 채워 앉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시정업무 보고를 마친 공무원들이 쏟아지는 질문에 곤혹스러운 듯 머리를 갸웃거렸다. 오늘은 그냥 상견례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임위에 출석한 간부공무원은 “앞으로 시집살이가 고달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은주, 박대성 위원과 도시산업위원회 조인연, 목진혁, 최창호, 이용욱 위원에게 첫 소감을 물었다. 박은주 의원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첫 상임위 활동을 했다. 파주시로부터 시정업무 보고를 받았다. 시간이 짧아 각 부서 업무에 대해 충실히 파악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앞으로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9월 행정 사무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 박대성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됐다. 초선의원으로 부담도 있지만 여러 현안을 면밀하게 파악 검토하고 공부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인연 의원 “파주시 인구의 1%도 안 되는 소외지역 출신 시의원으로 공무원, 공기업직원, 봉제공장 노동자 등을 경험하며 다양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