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6월 23일 오후 손배찬 당선인을 비롯 인수위 최유각 부위원장, 박은주 위원 등 10여 명과 자문위원단 김경현 부위원장 등 5명이 파주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전격 방문해 파주시청 복지정책국으로부터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기존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파주시의원 재직 당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깊이있게 연구해온 경기도의원 당선인 박은주 인수위원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공간 구성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질의를 이어갔다.
박은주 위원은 복지정책국 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용역보고서에 명시된 '여성과 약자를 위한 성매매집결지 공간 구성'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성매매 여성들의 의견 및 입장이 철저히 배제된 점과 성평등공간, 시립요양원, 도서관, 파크골프장 등의 건립 사업이 정작 주변 연풍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보다 주민들을 소외시키는 시설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경희 담당 과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성평등공간 조성사업 외에 다른 모든 사업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당사자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방향 설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현장에 참석한 인수위원 및 자문위원들 역시 한목소리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참석자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무려 1,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이들을 위한 이주나 주거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점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인수위원회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행정 편의주의적인 일방통행식 추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향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원점에서 폐쇄 방향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은 지난 2월 대추벌생존권대책위가 진행한 파주시장 후보 간담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소통 제안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당선이 되면 갈등을 해소할 공론장 개최를 1호로 결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조성환 인수위원장도 “김경일 시장과 경기도의원을 함께 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시장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 한마디로 시민과 소통을 하지 않는 불통행정이다. 지방선거에 당선된 신임 시장에게 집결지 폐쇄를 위한 공론장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공론장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