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황포돛배 운영 적자가 어민들의 횡포 때문이라는 자유한국당 이효숙 파주시의원의 발언과 관련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진강에서 3대째 어업을 하고 있는 경인북부수협 임권상 북파주어촌계장은 "공직자인 시의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장에 직접 나와 확인만 했더라도 어민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그런 주장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며 시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임권상 어촌계장은 어민들과 함께 파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비례공천을 받아 파주시의원에 당선된 이효숙 의원은 지난 20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교육국 시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임진강 어민들의 횡포로 황포돛배 사업이 적자 운영되고 있어 파주시의 관심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이 임진강 황포돛배 운영이 어부들의 횡포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자유한국당 이효숙 의원은 20일 자치행정위원회 문화교육국 시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황포돛배가 지금 적자 운영되고 있다. 파주시가 어부들한테 그물망을 치게 해 황포돛배 측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1년에 한 번 해주는데 보상을 해주고 나면 황포돛배 수입이 모두 어부들한테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화교육국 정명기 국장은 “임진강 황포돛배는 민간이 운행하고 있다. 매년 어부들에게 (어업 피해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2천만 원 정도이며, 협의에 의해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선 의원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제7대 파주시의회가 손배찬 의장의 정치력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3선의 민중당 안소희 의원은 양당의 나눠먹기식 의회 운영을 비판하며 개원식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손배찬 의장은 18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앞으로 다선 의원의 경험과 관록, 그리고 초선 의원의 열정과 패기가 맞물리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해 다선 의원을 중심에 둔 의회 운영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 의장은 개원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질책으로 받아들여 더욱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파주시의회는 지난 2일 개원식 때 운영위원회에 선임된 자유한국당 이효숙 위원이 사퇴함에따라그 자리에 민중당 안소희 위원을 선임했다. 이로써 운영위는 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민중당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손배찬 의장이 안건마다 찬반을 묻는 “이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하던 시의원들이 안소희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대목에서는 10여 초간 답을 하지 않는 등 소수정당에 대
파주시의회가 개원과 함께 1억여 원을 들여 의장, 부의장 집무실 집기와 의장 전용 차량을 교체하고 의장석에 앉아 직원에게 의장단 선거 대행 투표를 시키는 등 반시민적 행태를 보이더니 이번에는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된 원구성까지 정당 비율에 맞지 않는다며 2주 만에 다시 재의결을 추진하는 등 막가파식 운영을 보이고 있다. 제7대 파주시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선출과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등 상임위 원구성을 확정 의결해 집행부인 파주시에 그 결과를 공문으로 보냈다. 그런데 민주당이 뒤늦게 운영위원회 구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위원 7명 중 자유한국당이 4명, 민주당이 3명으로 의석수가 정당 비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파주시의회 재적 의원 은 14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5명, 민중당 1명 등 민주당이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최창호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손배찬 의장이 ‘운영위 구성에 실수가 있었다. 의석수를 볼 때 민주당 소속 위원이 과반을 넘어야 하는데 우리(민주당)가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을 하자’라고 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
제7대 파주시의회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손배찬 의장과 안명규 부의장이 의장석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를 사무국 직원에게 건네줘 투표함에 대신 넣게 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음에도 두 재선의원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제7대 파주시의회가 3,400만 원을 들여 의장, 부의장실 집기를 교체하고 6,700만 원짜리 의장 전용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 등을 보면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은 그동안 자신을 섭섭하게 한 공무원을 색출해 동사무소로 인사조치하겠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영상은 6대 파주시의회 박재진 의장이 허리 디스크로 인해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함에도 의장석에서 내려와 투표를 하는 모습과 건장한 체격의 7대 손배찬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대행투표를 하는 모습이다.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은 앞으로 정치인의 과도한 인사개입과 이른바 ‘하나회’로 불리는 정치 공무원의 줄세우기 행태를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제7대 파주시의회 의장단이 남성의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재적의원 14명 중 5명이 여성의원이 다. 그럼에도 의장단에 단 한명의 여성의원도 포함되지 않았다. 남성집단의 성평등 의식이 부재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파주바른신문이 여성의원 5명에게 의장단 여성 배제 입장을 물었다. 자유한국당 윤희정 의원은 “초선의원이어서 의장단에 들어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후반기에 다시 의장단 교체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비레대표 이효숙 의원은 “각 당의 재선의원을 중심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 정당 의원 수에 따라 원활한 협력을 고려한 것이다. 당을 초월해 파주의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민중당 안소희 의원은 “권력지향적 남성집단의 경우 성평등 의식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대의기관의 역할을 나누는 데 있어 협치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다. 이번 7대 파주시의회 원구성과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협치가 전무했던 점을 볼 때 성평등 관점을 기대하기란 자기 자리 보존을 우선하는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에게도 물었다. 어린
“청렴한 의회를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손배찬 의장은 개원사에서 의원들의 청렴과 윤리실천을 강조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 파주시의회는 윤리강령 등 실천 규범이 있다. 의원들이 이를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오른팔을 들어 의원선서도 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나 재선의원인 손배찬 의장과 안명규 부의장은 6대 의회에서 벌어진 더불어민주당 최영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과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벌금형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의원들의 엄격한 윤리와 청렴을 얘기하고 있다. 두 재선의원은 과연 초선의원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제7대 파주시의회가 개원했다. 2년 임기의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다. 재선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원이 의장에, 자유한국당 안명규 의원이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은 모두 초선의원이 차지했다. 운영위원장에 한국당 최창호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민주당 최유각 의원, 도시산업위원장에 민주당 이성철 의원이 뽑혔다. 의장단에 여성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었던 6대 때는 그래도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여성이 맡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여성의원 몫은 아예 사라졌다. 오히려 문산 등 라 선거구 출신 두 명을 중요 상임위 위원장에 몰아 앉혔다. 여성의원이 5명인 제7대 파주시의회가 정당 눈치만보는 거수기 의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손배찬 의장과 안명규 부의장은 재적의원 14명 중 출석의원 13명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품앗이하듯이 민주당 의원 8명은 한국당 후보에 투표하고, 한국당 의원 5명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결과이다. 3선 의원인 민중당 안소희 의원은 여성의원을 배제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나눠먹기식 원 구성을 비판하며 불참했다. “민주당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데 의장
제7대 파주시의회는 2일 개원과 함께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원, 부의장에 자유한국당 안명규 의원이 출석의원 13명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장이 의장단 선거를 기표소가 아닌 의장석에서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가져다주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직원에게 다시 넘겨줘 대신 투표함에 넣게 해 ‘갑질 투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손 의장이 기표할 때 옆자리에 앉아 있는 박찬규 사무국장이 기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였다. 의장이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한 예는 1991년 파주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파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장님이 본회의장 단상을 오르내리기 번거로워 투표용지를 의장석으로 가져다준 것이다. 규정에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 선거방식인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의회에서 굳이 기존의 선거방식을 무시하고 직원 대행투표와 다름없는 의장석 ‘셀프투표’가 시행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선의 민중당 안소희 의원은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등원하지 않았다.
파주시의회가 제7대 의회 개원에 맞춰 의장실과 부의장실 집기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구입한 수십여 년 된 책상, 책장 등 지방의회 변천 사료물 가치가 있는 집기를 내버리거나 다른 곳에 줘 아쉽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회는 최근 의회 로비에 1991년 초대의회부터 6대까지의 변천사를 기록한 의정자료관을 열었으면서도 정작 사료적 가치가 높은 초대의회 집기를 보존하기는커녕 불용처리하거나 폐기했다. 특히 의장 집무실 책상은 파주군의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의장들이 앉아 파주시민을 대변하는 결재가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문서 보존 5년이 지나 집기 구입일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집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기가 초대의회 개원 때 구입한 오래된 것이라서 서랍이 잘 열리지 않는 등 심하게 낡아 교체하게 됐다. 교체 계획은 손배찬 의원과 상의해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장 후보자는 “1991년에 구입한 집기가 낡아 교체해야 한다는 사무국 의견에 따라 필요성을 공유했다. 시
제7대 파주시의회가 개원한다. 이에 따라 의장 전용 화장실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뀐다. 파주시의회 건물 현관 오른쪽에 있는 이 화장실은 지난 2016년 파주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원이 의장을 맡으면서 여성 화장실로 바뀌었다.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7월 2일 투표로 선출되지만 6월 28일 현재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 결과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원, 부의장에 자유한국당 안명규 의원이 등록을 마쳐 이번에는 남자의원이 의장을 맡게 된다. 지난 6대 후반기에는 여성의원인 자유한국당 이평자, 박희준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을 나란히 맡아 여성 화장실로 바꾸는 데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의장과 부의장의 성별이 다를 경우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의장 전용 화장실을 언제 되찾을지 여성 의원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제7대 파주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장과 부의장 사무실 집기도 교체됐다. 3,400만 원을 들여 교체되는 집기는 책상, 책장, 쇼파, 의자 등이다. 시의회 사무국은 1991년에 구입한 집기가 너무 낡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너무 낡아 교체된 집기는 ‘운정동행정복지센터’가 지역 단체장 회의실과 동장실 직원회의용 테이블로 사용하기 위해 29일 가져갔다. 운정1동 권예자 동장은 “예산이 없어 집기 구입이 어려웠는데 마침 시의회에서 불용집기가 나와 지역 단체장 회의 때 사용하기 위해 가져왔다.”라고 말했다. 운정3동최영목 동장도 “동장실 회의용 테이블로 쓰기 위해 얻어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