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예고

  • 등록 2023.06.15 14: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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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파주시는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1~3)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4~13) ▲피해자 지원대상신청 및 결정지원내용에 관한 사항(14~16) ▲지원중지 및 환수 비밀의 준수 사항 등(안 제17~19)을 담고 있으며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월 10~30만 원의 피해 위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난 5월 8일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이후 6월 내에 자체적으로 마을 이장과 시의원병원 관계자 등으로 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7월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9월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성동 마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디엠제트(DMZ) 내 조성된 삶의 터전이며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마을임에도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온전히 대성동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다라며, “고엽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성동 주민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시민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ite1988 기자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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