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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무관 승진, 혹시 여성공무원이 아니었다면...


파주시 공무원 인사가 시끄럽다. 일부 언론이 11일 김준태 부시장의 인사를 꼬집었다. 주요 내용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팀장이 선배공무원을 제치고 사무관 승진을 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또 청탁 인사가 이재홍 시장 때부터 시작됐고, 인사팀장이 구치소 옥중 결재를 받아가며 비위를 맞춘 댓가로 승진하게 된 것이다.”라는 파주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05급으로 승진한 인사팀장은 19944월 공무원에 임용돼 24년 만에 사무관이 됐다. 그동안 파주시 인사를 살펴보면 연공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치단체장이 있었는가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발탁인사를 하는 단체장도 있었다. 언론도 자치단체장의 호불호에 따라 보도 태도가 달라졌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화선 전 시장은 2010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무팀장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총무과장 자리에 앉혔다. 이번 논란이 된 인사팀장이 동장으로 나가는 것과는 달리 바로 그 자리에서 총무과 과장이 됐다. 당시 총무팀장은 1988년 임용돼 22년 만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이다. 유 전 시장은 또 비서팀장을 거쳐 인사팀장으로 발령낸 직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당시 인사팀장은 19895월 임용돼 21년 만에 5급 사무관이 됐다.


 이인재 전 시장은 201110월 비서팀장을 사무관에 발령했다. 이 비서팀장은 19915월 공무원에 임용돼 20년 만에 사무관이 된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인사팀장은 24년 만에 사무관 승진을 한 것이다. 만약 이 자리에 남성공무원이 앉았다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물론 인사팀장보다 연공서열이 높은 공무원도 수두룩하다.

 

 파주시는 그동안 인사팀장이 모두 남자였다. 이재홍 전 시장은 양성평등을 배려해 파주시 사상 처음으로 여성공무원 2명을 국장(4)으로 승진시키고, 총무과 인사팀장도 여성으로 앉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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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