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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익선 의원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식 정면 비판

지난 12월 1일 열린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에서 이익선 의원은 복지정책국 김은숙 국장을 상대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파주시의 강경 정책을 비판했다.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시장이 제1호 결재라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시작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벌써 3년입니다. 2023년 당시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이 3년만 유예를 해주면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 청원을 했는데 불법하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안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됐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국장은 “저희가 그동안 시간을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쪽에다가 더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답이 안 나온다.”라며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의원님이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익선 의원은 “지난번 ‘타운홀미팅’ 때 대통령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김경일 시장이 국가의 통수권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건물 주인, 임차인, 성노동자, 허드렛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모두를 거론하며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냥 힘으로 내쫓는 방식은 안 된다. 성노동자 대책은 준비됐는가. 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라며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파주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강제 폐쇄하고 주민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현실적 공공시설 개발 등의 계획으로 연풍리 지역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청원서를 준비해 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는 즉각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위원장 박동훈)와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 전국철거민연합 연풍리철거민대책위 등 200여 명은 오는 8일 낮 12시 파주시청 앞에서 김경일 시장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생존권 보장 투쟁 집회를 열고 파주경찰서까지 거리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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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