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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크므로…” 성매매집결지에 감사패 전달

2016년 10월 14일 파주읍장 명의로 파주 성매매집결지 업주 모임인 ‘한우리부녀회’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감사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회에서는 어려운 이웃과 노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읍 행사 및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17년과 2021년에는 파주시장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 파주 성매매집결지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6년에는 ‘파주읍 이장협의회’와 파주읍 주민자치위원회가 ‘한우리부녀회’에  “귀하께서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노인복지향상과 불우이웃을 헌신적 사랑으로 선행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재능기부의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라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파주읍 연풍2리 경노회는 “귀하께서는 평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년간 복지향상과 불우이웃을 헌신적 사랑으로 선행하며 타의 모범이 됨으로 이 감사장을 수여합니다.”라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1보병사단 정비대대는 2015년 “귀하께서는 평소 군의 발전과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으며, 특히 장병 복지 물품 기증을 통해 장병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민•군 유대관계 증진 기여에 대한 존경의 뜻을 전하고자 전 장병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라는 감사장을 한우리부녀회 이계순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처럼 파주시는 수차례 성매매집결지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수익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에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시가 성매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거나 매년 수백여 포대의 쌀을 기부받고, 또 파주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성매매집결지 업주들로 구성된 한우리부녀회가 ‘난타’, ‘에어로빅’ 등 공연을 무료로 재능기부했다면 파주시가 범죄수익금을 수수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호에는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에 감사패를 수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그 내용을 보도한다.

<관련기사>

“파주시에서 성매매집결지에  보낸 두개의 서신“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226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화로 풀어야…“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46


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없어진 줄 알았는데… " 5년간 1836백만 원 써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32


성매매집결지 여성 파주시의회에 청원서 접수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22

 

파주시가 우리의 인권을 걱정한다고요?”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090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