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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무료' 실시

파주시가 시민들의 보건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파주시는 202611일부터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개정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3,000)를 전액 감면한다. 이는 기존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감면 혜택을 모든 파주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식품제조 및 가공, 조리, 운반, 판매업체의 모든 종사자들로 대폭 확대한 것으로, 공공 보건 행정 분야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의무 검사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까지도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파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파주시는 검사 문턱을 낮춰 질병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지역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자발적 검사 확대를 통해 식품 위생 및 공중 보건 영역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시민 체감형 보건 위생을 실현하는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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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가 위탁업체 사주해 정치 테러” 고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공무원이 국민의힘 파주당협 한길룡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탁업체를 동원 직위해제 탄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며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직원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인물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파주시의 청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위탁업체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접수 결과 확인과 등기 발송 현황을 보고해 달라며 실시간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를 다그쳤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을 강행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김경일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의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