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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파주시장 출마자들 “김경일 시장 우리당 후보 될 자격 없어”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파주시장 민주당 출마자들은 11일 오후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휴대폰 요금 대납 의혹과 공무원에 대한 비속어 사용, 호남 비하 발언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 손배찬, 이용욱, 조성환 출마자는 기자회견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의 함량미달과 부도덕한 제왕적 독단 행정으로 파주시의 도약은 멈춰섰고, 시민의 행복을 나침반 삼아야 할 시정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추락하는 파주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세 사람은 위기에 빠진 파주를 구하고 시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장 교체의 당위성을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 



 그러면서 “김경일 시장의 취임 초기 특권 의식의 상징이 된 황제수영 사건은 시민의 공공시설을 마치 개인 사유물처럼 여기는 오만함을 보였다. 이에 더해 최근 언론을 통해 폭로된 ‘휴대폰 대납 의혹’과 업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쏟아낸 담당 공무원에 대한 비속어는 54만 파주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반인권적 ‘호남 비하 망언’ 역시 파주시장이 호남을 노골적으로 폄훼한 것으로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결여된 중대한 결격 사유이자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시장은 시민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경시하고 압박했고, 손성익 파주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고소로 대응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향한 '보복성 정치 횡포'"라며 "(시의원의 활동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는 전형적인 제왕적 폭정"이라고 말했다.



 운정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단수 중단 사태도 언급했다. “최근 대규모 단수 사태에서 보여준 무능과 책임 회피는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천명한 <당헌 제2조.>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배신한 것으로 54만 파주시민의 안전을 과연 김경일 시장에게 다시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든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내걸고 당헌과 규범을 파괴하는 김경일 시장은 더 이상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손배찬, 이용욱, 조성환 파주시장 출마자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적당한 시기에 파주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파주 시정의 정상화와 새로운 파주를 위한 연대 공동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희 세 사람은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시의 자랑스러운 도약은 멈춰섰고, 시민의 행복을 나침반 삼아야 할 시정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파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위기에 빠진 파주를 구하고 시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파주를 위한 연대’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함량미달과 부도덕, 제왕적 독단 행정의 실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장 교체의 당위성을 천명합니다. 김경일 시장 취임 이후의 파주 시정은 공직자의 기본조차 망각한 ‘함량미달’과 권력을 사유화하는 ‘부도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우선, 특권 의식의 상징이 된 ‘황제 수영’ 사건입니다. 취임 초기부터 불거진 이 실책은 시민의 공공시설을 마치 개인 사유물처럼 여기는 오만한 특권의식의 발로였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언론을 통해 폭로된 '휴대폰 요금 대납 의혹'과 '특정 업자와의 유착 의혹'은 의혹만으로도 파주시장의 도덕성이 이미 회복 불능 상태임을 의심케 합니다. 특히 업자와의 통화에서 쏟아낸 비속어와 이권과 관련된 언론의 의혹 제기는 54만 파주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반인권적 ‘호남 비하’ 망언도 문제입니다. 인터넷의 호남 비하도 문제인데, 파주시장이 호남을 노골적으로 폄훼한 것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결여된 중대한 결격 사유이자,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할 만한 사유입니다. 또한 김경일 시장은 시민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경시하고 압박했습니다.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고소로 대응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향한 '보복성 정치 횡포'입니다.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는 전형적인 제왕적 폭정입니다.
 
둘째, 김경일 시장의 언행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당헌‧당규, 윤리규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우리 당이 지향해온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당의 기본 정신과 기강이 더욱 확고히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당의 뿌리를 부정한 호남 비하 발언입니다. 특정 지역을 폄훼한 발언은 "특권과 차별, 불평등이 없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령>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이는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제1항 제7호>에 명시된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및 <제4호>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원의 품위 유지를 규정한 <윤리규범 제5조(품위 유지)>를 위반하여 당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치욕적인 만행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휴대폰 요금 대납 의혹'은 사실이라면 <윤리규범 제6조(청렴의무) 제1항>이 명확히 규정한 "일체의 부정·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그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을 수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짓밟은, 명백한 청렴의무 위반 행태입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 비속어를 남발한 행위는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언행입니다.
 
셋째, 시민 안전을 방치한 김경일 시장의 행정적 폭력을 규탄합니다. 최근 대규모 단수 사태에서 보여준 무능과 책임 회피는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천명한 <당헌 제2조>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배신한 것이고, 54만 파주시민의 안전을 과연 김경일 시장에게 다시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들게 하는 행태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내걸고 당헌과 규범을 파괴하는 김경일 시장은 더 이상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제 우리는 비판을 넘어,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오직 파주시민만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향을 약속합니다.
 
첫째, 민주적 협치를 회복하겠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를 시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며, 보복 행정을 끝내고 소통을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투명한 시민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K2 진출 등 대규모 예산사업 및 지역의 명운이 걸린 정책은 원점에서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책임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기반 시설 마비 시 즉각 가동되는 매뉴얼을 재정립하고, '선지급 후구상권 청구' 원칙을 세워, 행정이 시민의 고통을 가장 먼저 덜어드리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겠습니다. 유착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고,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 시민의 신뢰와 당원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저희 손배찬, 이용욱, 조성환 세 사람은 오늘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모두 내려 놓았습니다. 오직 ‘파주의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 아래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54만 파주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하나, 우리는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시장이 세워지는 날까지 강력히 연대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파주의 안전과 공정, 미래를 담은 공동 정책을 발굴하고,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하나, 부도덕하고 무능한 현 시정을 바로잡아 파주 시민의 신뢰와 자부심을 회복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주를 만드는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한 파주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관심은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1일
파주시장 예비후보 손배찬
파주시장 예비후보 이용욱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조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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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