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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성철 의원 갈지자 행보에… 동료의원 갸우뚱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은 파주시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0억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크게 반발해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예산을 다시 살려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성철 의원은 예산안 투표에서 삭감에 찬성표를 던져 동료의원과 시민 방청객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지난 1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성철(무소속) 의원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대로 나가 예결특위(위원장 윤희정)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심을 배반했다.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민생경제 안정화와 기본사회 실현을 천명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참담한 행태는 결국 파주시정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입지를 어떻게든 높여보고자 하는 정치공학의 산물로 시민의 삶과는 괴리된 오로지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최악의 정치 양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가장 먼저 민생을 선택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민주당의 당론이자 파주시장의 시정 방침과도 일치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성철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파주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가 의장에 당선된 뒤 다시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0억 원에 대한 의원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투표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재적의원 15명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명, 반대 1명으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삭감한 예결특위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삭감에 반대한 의원은 민주당 이정은 의원이다.
 
 이에 대해 이성철 의원은 “고민이 많았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역시 4명이 박은주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해 삭감된 민생지원금 예산을 다시 살리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예결위 안을 존중하는 것 또한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의 예산 살리기 호소가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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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