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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창립총회 개최 안내 대바늘 20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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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의원 “지방선거 앞둔 생활지원금 지방선거 매표 행위”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27일 열린 자치행정위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가 편성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삼았다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예산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매표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은 이종춘 예산재정실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사업이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파주에 재난선포도 없고 재난적 상황이 없음에도 이 조례로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진아 의원은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취약계층한테 에너지와 냉난방기, LED 조명 등을 설치해주고 있는데 이런 국•도비 예산들이 깎여 사업이 중단된 부서가 복지과 등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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