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은 파주시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0억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크게 반발해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예산을 다시 살려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성철 의원은 예산안 투표에서 삭감에 찬성표를 던져 동료의원과 시민 방청객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지난 1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성철(무소속) 의원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대로 나가 예결특위(위원장 윤희정)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심을 배반했다.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민생경제 안정화와 기본사회 실현을 천명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참담한 행태는 결국 파주시정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입지를 어떻게든 높여보고자 하는 정치공학의 산물로 시민의 삶과는 괴리된 오로지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최악의 정치 양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가장 먼저 민생을 선택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민주당의 당론이자 파주시장의 시정 방침과도 일치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성철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파주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가 의장에 당선된 뒤 다시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0억 원에 대한 의원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투표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재적의원 15명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명, 반대 1명으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삭감한 예결특위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삭감에 반대한 의원은 민주당 이정은 의원이다. 이에 대해 이성철 의원은 “고민이 많았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역시 4명이 박은주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해 삭감된 민생지원금 예산을 다시 살리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예결위 안을 존중하는 것 또한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의 예산 살리기 호소가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다.

지난 12월 1일 열린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에서 이익선 의원은 복지정책국 김은숙 국장을 상대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파주시의 강경 정책을 비판했다.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시장이 제1호 결재라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시작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벌써 3년입니다. 2023년 당시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이 3년만 유예를 해주면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 청원을 했는데 불법하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안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됐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국장은 “저희가 그동안 시간을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쪽에다가 더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답이 안 나온다.”라며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의원님이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익선 의원은 “지난번 ‘타운홀미팅’ 때 대통령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김경일 시장이 국가의 통수권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건물 주인, 임차인, 성노동자, 허드렛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모두를 거론하며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냥 힘으로 내쫓는 방식은 안 된다. 성노동자 대책은 준비됐는가. 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라며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파주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강제 폐쇄하고 주민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현실적 공공시설 개발 등의 계획으로 연풍리 지역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청원서를 준비해 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는 즉각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위원장 박동훈)와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 전국철거민연합 연풍리철거민대책위 등 200여 명은 오는 8일 낮 12시 파주시청 앞에서 김경일 시장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생존권 보장 투쟁 집회를 열고 파주경찰서까지 거리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27일 열린 자치행정위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가 편성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삼았다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예산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매표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은 이종춘 예산재정실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사업이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파주에 재난선포도 없고 재난적 상황이 없음에도 이 조례로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진아 의원은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취약계층한테 에너지와 냉난방기, LED 조명 등을 설치해주고 있는데 이런 국•도비 예산들이 깎여 사업이 중단된 부서가 복지과 등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메꿔줘야 하는데 그냥 531억 원을 써버리면 지자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설날을 앞두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누가봐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매표 행위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종춘 실장에게 “실장님이 단독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게 곤란하면 답변을 생략해도 된다.”라며 자치행정위 위원들과 함께 예산 삭감을 논의하겠다며 미리 준비한 삭감 의견을 읽었다. 반면 목진혁 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찬성을 제안했다. 파주바른신문이 목진혁 의원에게 예산 편성 찬성 의견서와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이진아 의원 의견서만 보도한다. 아래는 이진아 의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삭감 의견서이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현재 파주에는 재난선포도 없고, 조례가 요구하는 ‘재난적 상황’ 역시 없습니다. 이 조례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민생경제는 일시적 현금 살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일자리·기업환경·소상공인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한두 달이면 소진되지만 재정 부담은 계속 남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때 소비가 늘어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된 예외적 조치였습니다. 지금은 재난이 아니며,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도 2~3개월의 단발성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평시에 531억 원을 뿌릴 근거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 파주시 예산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면서 여러 사업들이 전년도 대비 축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 안전, 환경, 도로, 민생 분야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비 531억 원을 평시에 전 시민 현금살포에 쓰려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은 조례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정책 설계도 부실하며, 재정 지속 가능성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설 명절 직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일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이 3년이 됐다. 김경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200개 업소 중 이제 9개가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노동자가 15명 남았으니 정부가 집결지에 상주할 수 있는 경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경일 시장의 주장대로 대추벌에 성노동자가 15명만 남아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대추벌 성노동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밝힌 성매매업소와 성노동자의 현황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성노동자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에서 생활하며 운정신도시, 금촌, 영등포 등으로 출장 성매매 나가는 현실을 5회에 걸쳐 추적 보도한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유리방(대기실)을 커텐과 판넬로 막아 불빛을 차단하며 이른바 ‘단골손님’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이어가던 성노동자들이 파주시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운정신도시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도한다. 파주바른신문 취재진이 입수한 단골손님 문자 메시지는 성매매집결지가 아니어도 성매매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골손님은 한 성노동자에게 이렇게

16일 밤. 유리방 대기실을 짙은 커텐으로 가리거나 아예 판넬로 막아 불빛을 차단했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가 일제히 불을 밝혔다. 이날은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 종식 국제의 날’로,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연풍리철거민대책위가 파주시의 ‘2025 연풍 Re:born 비전선포식’이 집결지 사람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것을 자축하는 반인권적 행동이라며 영업을 재개했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폐쇄를 선포한 2023년, 43개 업소 200여 명의 성노동자가 있었으나 영등포, 동두천, 평택 등의 집결지로 떠나 현재는 23개 업소에 60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는 폐쇄 선포식에서 74개 업소 200여 명으로 발표했고, 현재 9개 업소 15명 정도가 남은 것으로 언론에 발표하는가 하면, 지난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미팅’에서는 김경일 시장이 200개 업소 중 9개 업소만 남았다고 보고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철거민연합 연풍리철거민대책위는 “김경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을 무시하고 공권력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짓밟은 사람들을 16일 시민회관에서 표창하는 등의 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

“김경일 파주시장이 아무런 생계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폭력으로 강제 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연풍리 주민들이 죽든 말든 무력과 폭력을 앞세워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아놓고 마치 충분한 이주대책을 세운 것처럼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 김경일 시장의 반인권적 행태를 낱낱이 폭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8일 파주시청 앞에서 열린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투쟁선포식에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남 위원장은 김경일 시장이 자신의 치적과 성과만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있는 만행을 민주당 중앙당에 알려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는데 파주시장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연풍리 경제는 나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풍리 상가 철거대책위’ 백승희 위원장은 “우리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의 희생양이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강제 철거로 연풍리 일대 주민의 삶과 상권이 파괴돼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수십여 년간 연풍리 주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