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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3천581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


파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조정(종합소득세 등), 납세자 이중수납, 자동차세 연납후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3월 현재 파주시의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은 3천581건 1억5천500만원에 달한다.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안내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로 전화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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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안테나] 김경일 시장 정치적 ‘레임덕’ 시작됐나? 파주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이 뜨겁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서 같은 당 김경일 시장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최유각 의원은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때문에 연풍리 마을이 망하게 생겼다고 성토할 정도이다. 최 의원은 복지정책국 행감에서 “파주시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성매매집결지 안에 거점시설 용도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너무 무리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는 바람에 재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감정평가단이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매매된 걸 가지고 기준을 잡게 된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말도 안 되는 4억 원에 사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재개발이 될 수 없다. 파주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만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폐쇄가 되고 나면 용주골은 답이 없는 동네가 된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나머지는 다 죽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파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손성익 의원은 그동안 특혜 소문이 무성했던 파주시 푸른환경사업본부의 청소대행업체 입찰과정과 선정 의혹에 대해 조사특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