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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3천581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


파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조정(종합소득세 등), 납세자 이중수납, 자동차세 연납후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3월 현재 파주시의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은 3천581건 1억5천500만원에 달한다.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안내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로 전화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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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살포 중단… 윤후덕 의원 등 정부 요청으로 결심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최성룡 대표는 8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개성에서 비공개라도 이산가족과 국군 포로 납북자들이 천륜의 아픔을 가진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전단 살포를 중단하게 된 이유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납북자 담당관이던 김남중 씨가 통일부 차관에 임명되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왔다. 정동영 장관께서도 직접 전화와 문자까지 찍어서 보냈다. 윤후덕 의원께서도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제안해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준 우리 법정단체가 앞으로 남북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은 “사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과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됐으니 이들과 소통하고 호소하는 역할을 정부에서 할 것이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게 납북자 가족이 호소한 말씀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