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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3천581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


파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조정(종합소득세 등), 납세자 이중수납, 자동차세 연납후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3월 현재 파주시의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은 3천581건 1억5천500만원에 달한다.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안내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로 전화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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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파주 발전 방안과 비전을 묻고 싶다. 14일 오후 파주에서 ‘경기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도움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성매매업소 200곳 중 9개 업소가 남았는데 이걸 없애려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다시 “그러니까 무엇을 도와주면 됩니까?”라고 되물었다. 김 시장은 “집결지에 경찰 상근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더욱이 김 시장은 이날 70개 업소를 200개 업소라고 대통령에게 부풀려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북부가 특별히 국가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 해결을 비롯해 어떻게 하면 경기북부가 잘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과 제안,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경일 시장은 한국전쟁과 외국군대의 주둔으로 성산업 등 서비스산업이 형성됐다가 미군 철수와 함께 지역 경제가 무너져 현재까지 1960년대 모습으로 남아 있는 북파주 개발의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집결지 상근 경찰을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자신의 치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