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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8년 예산 반영 주민제안사업 신청 받아

오는 5월말까지 지역현안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 차원

파주시가 오는 5월 말까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제안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제안 사업은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 등이다. 단순한 진정, 불만사항, 국.도비 보조사업,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파주시 홈페이지 예산편성 건의 코너에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총무팀에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제안된 사업은 읍.면.동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돼 사업 수혜도, 적절성, 타당성 등 심사과정을 거친다. 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최종 예산협의회를 거쳐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실생활 불편사항과 해묵은 현안들을 적극 발굴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권역별 예산학교 운영과 지난해까지 60일간 접수해온 제안기간을 올해 100일로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그동안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을 통해 불편사항 개선,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해왔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첫 시행된 지난 2012~2016년 5년간 총 993건 586억원, 2017년에는 120건 53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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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