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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사진이야기] “시장이 다 하면… 읍면동장은…”

사진은 지난 2월 파주읍 이동시장실의 김경일 시장 모습이다. 파주문화체육센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 실루엣 촬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동시장실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이유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면 파주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시장실 운영으로 민원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연합신문은 ‘파주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 저조와 건설경기 부진 현상에 따른 민원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지 않고 마치 시장이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제도를 잘 갖춰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행정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읍 이동시장실에서 ‘앞으로 이동시장실 운영을 읍면동에서 마을 단위로 넓혀 시장이 직접 민원을 챙기겠다. 이동시장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신청을 하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읍면동 단위 민원은 각 마을의 리통장을 통해 그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동시장실은 사실상 읍면동장이나 리통장의 역할을 뛰어넘는 구조여서 민원에 따른 행정기관과 주민의 공감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경우 처리된 민원의 지속성 역시 견고하지 못해 선출직 시장의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1993년 3월 부임한 이무광 전 파주군수는 본청 각 부서장들이 군수실을 방문해 결재를 받는 수고로움을 덜어준다며 직접 부서를 찾아가 결재하는 이른바 ‘현장 결재’를 시행했다. 그런데 군수가 부서 사무실에 들어서면 모든 직원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거나 결재가 끝날 때까지 안절부절 못 하는 일들이 벌어져 오히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현장 결재가 또다른 민폐를 낳게 됐다. 이러한 고충을 파악한 이무광 군수는 현장 결재를 바로 취소했다.
 
 실체는 없고 검은색만 드러나는 실루엣 사진 촬영기법의 어원은 프랑스에서 생겨났다. 프랑스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1700년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경제학자였던 실루엣(1709-1769)을 재무장관에 임명했으나 그의 경제개혁이 큰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고, 1년도 안돼 쫓겨났다. 이를 비꼬아서 소리만 요란하고 윤곽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실루엣의 정책이라는 데서 ‘실루엣’이 비롯됐다.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과 민생회복지원금 520억 원, 그리고 실체 없는 실루엣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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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포주다』에 참석한 우리도 짓밟아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주가 펴낸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치인을 두고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한 것에 대해 출판기념회 진행과 축사를 한 운동권 인사들이 ‘우리도 짓밟으라’는 입장문을 파주바른신문에 보내왔다. “우리는 이계순 자서전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축하해준 사람들입니다. 이 행사와 관련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공개 질의 및 성명서’라는 기자회견문을 보면 파주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데 그 불법의 현장을 찾아간 것은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회견문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휘한 김경일 시장의 민주당 공천을 돕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직자가 될 사람은 불법 현장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발걸음을 하지 않은 예비 후보들이야말로 시민보다는 자신의 공천을 준 윗사람을 떠받들 게 뻔합니다.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는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