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
파주시의회가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탄핵 시도에 이어 이번엔 박대성 의장이 ‘조사특위가 비공개로 묶은 증인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안을 직접 발의해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 수장인 파주시의회 의장이 집행부 편을 드는 등 반시민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대성 의장은 16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을 이정은, 윤희정,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등의 찬성으로 발의했다. 박 의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일부 회의를 비공개로 의결했다. 파주시는 조사특위 종료 후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을 근거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위원들과 집행부간 합동회의를 집행하며 합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해 깊은 고민과 숙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특위 위원이었던 최창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4항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집행부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파주시는 지난 25일 거점시설에서 철거 용역업체와 파주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8차 행정대집행 관계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축디자인과, 여성가족과, 파주경찰서, 철거업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행정대집행에 파주시 5명, 경찰 50명, 소방서 4명, 용업업체 50명 등 총 109명을 투입해 무허가 대기실 등 8동을 철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 첫날인 31일 오전 8시 연풍2리 마을회관에 집결해 철거, 방호, 채증 등 인원을 파악한 뒤 해당 건물에 진입해 거주자를 확인하고 집행 영장을 통보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괄팀은 건축주와 종사자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현장에 나온 언론 취재에 응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철거 대집행 경호를 맡은 방호팀은 근무 중 잡담이나 불필요하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 집결지 업주나 종사자 등을 비방하거나 조롱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특히 업주와 종사자 등 집결지 관계자와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을 업무에서 제외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
“파주의 과거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파주를 더 바르게 멀리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파주의 보통이자 특별한 기록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기록으로 파주가 멀리 바르게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김경일 시장은 ‘장파리 마을이야기’ 발간 이유 중 하나를 파주의 과거와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김경일 시장 취임 이후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이 김 시장의 바람대로 과거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로 2022년 10월에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책에서 미군클럽 ‘라스트 찬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라스트 찬스는 리비교를 건너 장파리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여 부대로 복귀하기 전 들를 수 있는 ‘마지막 바’라는 의미를 담아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휴가를 나온 미군들이 맨 처음 접하는 클럽이었기에 ‘퍼스트 찬스(First chance)라고도 불렸다.” 그리고 이 클럽 건물을 최초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바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가 오는 6월 파주의 반환 미군부대 캠프하우즈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으로 떠났던 한국입양인 등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평화대축제는 미국의 비영리법인 미앤코리아와 한국의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미앤코리아 김민영 대표와 윤후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그리고 최유각, 최창호, 박은주, 손성익, 이진아 파주시의원이 운영위원을, 세계 각국에서 추천된 입양인 10명 등 총 60여 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한국에서 추천된 50명의 추진위원은 한국을 찾은 입양인들 앞에서 ‘아리랑’과 ‘고향의 봄’ 등을 합창할 예정이다. 캠프하우즈는 한국전쟁과 함께 1953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미 해병대 사령부로 자리잡았다가 2007년 반환되었다. 이 자리에 2018년 입양인들의 고향으로 불리는 ‘엄마 품 동산’이 준공되었다. 추진위는 이곳에서 평화대축제를 여는 것은 현대사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며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주시의회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은 22일 오전 파주시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공연장과 뮤지엄을
파주바른신문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생계대책을 호소하며 저항하고 있는 집결지 사람들의 겨울나기를 ‘대추벌 르포’라는 제목으로 연재한다. 아울러 이 르포는 집결지 현장을 한번도 취재하지 않고 파주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성탄절 이른 아침 서울 번호를 단 개인택시가 집결지 입구에 있는 파주시 감시초소와 거점시설을 지나 멈췄다. 택시 조수석 뒷문이 열리더니 모자를 푹 눌러쓴 성노동자가 내렸다. 잠시 후 또 다른 서울택시가 파주시의 거점시설을 끼고 우회전하더니 두 명의 성노동자가 내렸다. 최근 대추벌 이른 아침 풍경이다. 그동안 대추벌 시계는 새벽을 넘기며 서서히 눈을 감았다가 집결지 사람들이 눈을 뜨는 저녁이 되면 다시 살아나곤 했다. 그런데 이른 아침 서울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성노동자들은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취재진이 택시에서 내린 성노동자들을 저녁에 다시 만나니 “돈벌러 갔다 왔는데요? 여기(대추벌)가 요새 장사가 잘 안 돼 영등포로 원정 다녀온 거예요.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고 부모님 생활비도 필요하고,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이 많은데 김경일이 저렇게 우릴 죽이
김경일 시장이 대추벌 성매매지결지 예산에 손팻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삿대질과 ‘정신 차려’라는 폭언을 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23일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7인의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서는 ‘한줌의 권력으로 시민을 짓밟는 경거망동을 멈출 것’을 경고했다. 시민들은 입장문에서 “파주시장에게 묻는다. 시장의 본령은 무엇인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군주인가. 시민의 뜻을 받드는 공복인가. 한 줌의 권력으로 시민을 짓밟는 경거망동을 멈춰라. 1년이 지나면 시민들이 다 잊고 다시 찍어 줄 거라는 오만한 정치적 망상에서 깨어나라. 파주시의 지도자로서 파주시민의 정당한 발언권을 묵살하는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탈각하고, 파주시민에게 가한 비상식적 몰이성적 반인권적 폭언 ‘정신 차려’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또 김영수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김영수 실장은 ‘어디서 왔냐, 건물주냐, 업주냐, 성매매종사자냐’며 파주시민의 정당한 항의를 마치 집결지 이해관계자가 몰려와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치부했다. 김영수 실장은 또 젊은 여성 시민에게 ‘가만있어 봐’라며 자신의 어린 자녀를 나무라는 듯한 오만한 행동으로
파주시청 김영수 정책실장이 시민들에게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와 종사자가 누구냐고 묻는가 하면 한 여성에게 반말로 ‘가만히 있어봐!’라는 등의 고압적 언행을 보여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 실장은 또 반말을 하지 말라는 시민들에게 ‘말싸움 하지 말고… 재미 없잖아’라는 등의 빈정거림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태도를 보였다. 여성단체인 파주여성민우회 대표를 지낸 윤숙희 씨 등 여성 시민 7명은 18일 오전 파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방청한 후 시의회 2층 본회의장 입구에서 ‘시민은 1년 후에도 꼭 기억한다. 집결지 건물 매입 시의원’이라고 쓴 2025년 예산 의결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마침 김경일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나와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시민들을 보고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정신차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곧장 파주시청 시장실로 달려가 김경일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시장실 입구에는 이창우 자치협력과장 등 직원들이 출입문을 막고 있었다. 잠시 후 김영수 정책실장이 나와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고, 시민들은 시장의 사과 없이는 단 한발도 움질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김영수 정책실장은 “여
김경일 파주시장이 시민들에게 모욕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윤 아무개(여성 56) 씨 등 7명은 18일 파주시의회 로비에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건물 매입 예산의 부당성을 손팻말에 적어 들고 있었는데 김 시장이 지나가면서 삿대질을 하고 “정신차려...” 라는 막말과 협박을 했다며 파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과 시민들 말을 종합하면, 고소인 등은 18일 오전에 열린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한 후 예산 편성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시의회 2층 본회의장 입구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경일 시장이 지나가면서 매우 화가 난 모습으로 시민들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정신차리라고 했다. 고소인은 이에 심대한 모욕감과 공포감을 느꼈다며 경찰이 철저한 조사로 선량한 시민을 협박한 파주시장을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11월 16일 제8회 파주목 봉황축제장에서도 자신보다 일곱 살이 많은 연풍 주민에게 “그러면 안 돼요. 똑바로 하세요 아저씨..” 등 거친 표현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시민들은 또 파주시청 자치협력과 이 아무개 과장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윤 씨 등은 김경일 시장의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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