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사상 이례적인 일이 연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된 것이다. 그리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21일 본회의에 직접 출석해 삭감된 예산을 살려줄 것을 호소했으나 시의원들의 전자투표 끝에 부결됐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형배)는 20일 파주시가 편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 등 정비 예산 27억2천3백만 원을 해당 지역 재산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과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복지정책국 가족여성과의 ‘행복한 길 걷기’ 행사 비용 등 2억3천5백만 원도 성매매매집결지 종사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진 폐쇄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그러자 김경일 시장은 21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 나와 예결위가 전액 삭감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정비 사업 예산을 다시 살려줄 것을 호소했다. 김 시장은 발언에서 “저는 오늘 절실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 예산 전액이 삭감되고 메디컬클러스터 등 예산(미국 마이애미 출장비)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성매
김경일 파주시장의 새해 첫 사업으로 꼽힌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해체’ 예산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관련 김 시장의 미국 마이애미 출장 비용 등이 전액 삭감됐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형배)는 20일 파주시가 편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틀에 걸쳐 심의한 결과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 등 정비 예산 27억2천3백만 원을 해당 지역 재산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과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복지정책국 가족여성과의 ‘행복한 길 걷기’ 행사 비용 등 2억3천5백만 원도 성매매매집결지 종사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진 폐쇄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또 도시발전국 공영개발과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억1천2백만 원 중 김경일 파주시장의 미국 마이애미 출장 비용 4천만 원에 대해 국내외 금융시장 악화에 따라 올해 7월로 예상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확정 유무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 후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삭감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손형배 위원장을 비롯 최창호, 이익선 위
“우리 의원들은 진짜 예산이 수반되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책 등을 인터넷을 보고 알아요. 진짜 몰랐다니까요. 파주시의원이 그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파주시민한테 투표에 의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파주시장이 파주시의회 8기 의원들을 거수기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려고 다니는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이 17일 열린 예산결산특위에서 집행부석에 앉아 있는 김진기 부시장과 국장들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정회 시간에도 기자석으로 다가와 최근 사회 안팎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파주시의원들에게는 일언반구 보고하지 않았다며 파주시가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지난해 7월 취임한 김경일 파주시장을 사실상 정면 겨냥했다. “어느 날 보니까 파주시의 시책사업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의원들은 모르고 예산을 심의할 때 인터넷으로 알아요. 얼마나 시급하고 급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파주시의 홍보를 통해서 안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급박한 사태가
김진기 파주부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반발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오는 20일 오후 4시 파주읍사무소에서 만나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파주시가 제안한 면담 참석자는 파주시에서 김진기 부시장을 비롯 관계자 4명과 종사자 5명, 경찰 1명 등 총 10명이다. 그러나 자작나무회가 여성가족과 팀장과 경찰의 배석을 원하지 않고 있어 참석 인원은 유동적이다. 종사자들은 면담에서 파주시가 공권력을 동원해 집결지를 해체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에 따른 자연적 철거와 인권침해 지목을 받고 있는 감시초소의 철수,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골목을 보라색 풍선을 들고 위협하는 행복한 길 걷기 행사의 중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종사자들과의 면담에 이어 업주들과의 면담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모임인 자작나무회와 업주로 구성된 한우리부녀회는 김진기 부시장과의 면담이 끝난 후 그 결과에 따라 파주시청 앞 집회 성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성매매집결지 해체 보류 청원서 불수리 강력 항의… 성매매 감시초소 운영 잠정 중단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438 성매매집결지 “파
파주시의회가 의원총회를 열어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이 낸 집결지 해체 보류 청원서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격분한 종사자들이 파주시가 운영하는 감시초소의 즉각 철거와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두 시간여 시위를 벌였다. 파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모임인 자작나무회 회원 80여 명은 14일 오후 8시 50분부터 11시까지 감시초소 근무를 나온 자치행정국 김영준 국장 등 직원들을 에워싸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공권력을 동원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또 집결지 현장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은 여성가족과 팀장을 당장 데리고 오라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날 일부 종사자들은 감시초소 지붕으로 올라가거나 3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해 긴급 출동한 119 소방대원과 마을 사람들이 구조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시위가 격해지자 성매매집결지 해체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국 이주현 국장과 가족여성과 권예자 과장이 현장에 나와 참가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이주현 국장은 자작나무회 한 아무개 대표 등 회원들과 협상을 벌여 “김진기 부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그때까지 감시초소 운영과 집결지 순찰을 중단하겠다.”
파주시의회가 13일 의원총회에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해체 보류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원서를 낸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제는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어졌다.”라며 강력 투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4일 아침 성매매집결지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펼침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자작나무회 회원들은 파주시의 집결지 해체 걷기 행사 참가자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자며 모여들었다. 업주들 모임인 ‘한우리부녀회’가 이를 만류해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우리부녀회는 날이 어두워지면 종사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물리적 행동을 예고했다. 자작나무회는 “파주시의회가 청원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의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시의회가 스스로 청원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의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14일)부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파주시의회와 김경일 시장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성매매집결지에는 ‘김경일 파주시장님 여가부(여성가족과)의 거짓에 속지 마세요
파주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가 파주시의 집결지 해체를 보류해달라는 청원서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파주읍이 지역구인 이익선, 오창식 의원과 청원서를 의회에 소개한 최창호 의원이 청원인들을 직접 만나 집결지 실태와 생활에 따른 고충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6일 오전 성매매집결지 안에 있는 정화위원회 사무실에서 자작나무회 회원 6명을 면담했다. 의원들은 이날 면담 취지에 대해 청원심사 전 의정활동의 한 부분으로 입법기관의 의견보다는 청원인의 생활환경과 파주시의 집결지 해체에 대한 개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을 들으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작나무회 한 아무개 대표는 “파주시 공권력이 우리가 사회로 복귀할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부치고 있다. 적어도 준비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는가? 시장님은 자활 대책으로 주거공간 제공도 얘기하고 있다. 집만 있으면 뭐하겠는가. 집만 필요한 것이라면 그냥 엄마 집에 가 있으면 된다. 문제는 우리 가족 모두의 생존권이다. 막말로 파주시가 마련해 준 그 집에서 먹고살기 위해 성매매를 한다면 그 책임은 또다시 우리만의 것이겠는가? 지금 종사자들이 극단적 투쟁을 얘기하고 있다. 이를 계속 만류하는 것도 대표로서 한계가 있다. 파주
“시장님, 여기(성매매집결지)를 없애면 아가씨들 밥과 청소를 해주며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하면 나이 들어 여기 나오겠어요?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다고요? 어떻게 마련해 주실 건데요? 저희를 뭐 공무원으로 써 주실 거예요? 아무런 대책없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파주 성매매집결지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정 아무개(62)씨가 집결지를 찾은 김경일 시장에게 한 말이다. 김 시장은 3일 밤 9시께 복지정책국 이주현 국장을 비롯 소통홍보관실 강영도 언론팀장과 전송자 홍보기획팀장 등을 대동하고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근무자를 격려 방문했다. 김 시장이 근무자들과 격려의 악수를 나눌 때마다 시청 소속 직원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집결지 골목을 차량으로 둘러본 김 시장이 차에서 내리자 집결지 종사자들이 김 시장을 에워싸고, 또 다른 종사자들은 주차돼 있는 시장의 관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김 시장은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며 성매매집결지 해체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서너 달 안에 종사자들의 자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그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는 파주시의 구상도 밝혔다. 그러나 종사자들은 김 시장의 발언에 “그
사진집단 현장사진연구소(이하 현사연)가 파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를 상대로 사진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사연은 현재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촌으로 알려진 연풍리 용주골에 사진공방을 열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사진교육을 하고 있다. 연풍리 성매매집결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때는 1953년 미7사단 포병대와 미2사단 단위부대, 알씨원이라는 미군 휴양소가 주둔하면서이다. 1957년 7월 일본 도쿄에 주둔하고 있던 유엔군 사령부가 서울로 이전해 미군의 부대 밖 외출, 외박이 허용되면서 용주골 중앙목욕탕 뒷쪽으로 집단이라고 불린 ‘흑인출입지역’과 도로와 갈곡천 사이에 있는 제일목욕탕을 중심으로 ‘백인출입지역’, 그리고 갈곡천 건너 문화목욕탕 주변에 한국인을 상대하는 성매매집결지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용주골 일대에 있던 미군 상대 성매매지역은 1975년 미군 철수와 함께 사라졌고, 현재 김경일 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선포한 연풍2리 집결지만 남게 됐다. 이 집결지는 정부가 1961년 11월 9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주내면(파주읍)을 비롯 용산역, 영등포역, 서울역 등 전국 46개 집결지역과 이태원, 동두천, 의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8일 파주읍 연풍리 옛 문화극장에서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해체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걷기 행사를 가졌다. 라태랑 협의회 대표는 “성매매는 성차별 사회의 산물로, 성매매와 성평등은 공존할 수 없다.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김진기 부시장은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지지하기 위해 전국 각지 먼 곳에서 달려와 주신 활동가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현장의 어려운 고비를 넘겨오신 많은 분들의 긍정적 에너지로 파주시도 지혜롭게 헤쳐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우리는 하나다’라고 쓴 앞치마를 두른 파주 성매매집결지 한우리부녀회원 30여 명은 마을(집결지) 입구에 ‘제11회 마을 정화 대청소의 날’이라는 펼침막을 내걸고 봄맞이 청소를 벌였다. 한우리부녀회 이계순 회장은 “마을 대청소에 종사자 모임인 자작나무회 회원들도 함께 할 계획이었으나 파주시가 전국에 있는 활동가들을 동원하는 것에 감정이 상해 걷기 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을 드러낼 수 있을 것…
파주시 중앙도서관이 발간한 ‘지금 여기, 선유리’라는 책에 나오는 ‘미군 위안부’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주지역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은 24일 중앙도서관이 펴낸 기록화사업 책자에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양색시’가 아닌 ‘미군 위안부’로 표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책을 전량 회수해 정정한 후 배포할 것을 요구한다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소개했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타당한 것인지 ‘미군 위안부’ 명칭이 사용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기지촌)가 형성되면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을 ‘위안부’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유엔군 상대 위안부’, ‘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등으로 군인을 상대하는 여성을 위안부라고 했다. 실제 파주시 보건소 ‘성병검사관리대장’에는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을 ‘위안부’, 일반인을 상대하는 여성을 ‘윤락녀’로 분류해 표기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정부는 부산과 마산에 연합군 위안소 5개를 부대 안에 허가하는 한편 서울에 3개 소대, 강릉지구에 1개 소대 등 춘천, 원주, 속초에 총 79명의 위안부를 배치해 운영했다. 유엔군상대 위안부 성병관리사업
파주시의회가 청원서 접수를 회피하기 위해 애초 적법 의견을 낸 변호사 자문을 묵살하고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 8명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의 노력 끝에 찬성과 반대를 동수로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주시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파주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모임인 ‘자작나무회’ 회원들은 지난 3일 “현재 성매매집결지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어 건축업자와 협의를 해 이주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파주시가 공권력을 동원해 밀어부치는 바람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 파주시가 집결지 해체를 보류해준다면 그 기간에 여러 대책을 세우겠다.”라며 파주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파주시의회는 청원 심사 규칙의 법률적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2월 9일 파주시의회 입법정책고문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최 아무개 교수는 “청원 내용에 성매매집결지 내에 있는 시민들의 자립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원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일정한 행정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의장은 이 청원을 소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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