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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에서 돈 받아먹고 예산 삭감했나?”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의원(이익선)이 시민으로부터 “그들에게(성매매집결지) 돈을 받아먹고 예산을 삭감한 것인가?”라는 막말과 모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은 연풍초교 등 일부 학부모들이 4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예산 삭감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한 후 파주시 박태현 소통관의 안내로 이익선 의원을 면담했다며 이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파주시 집행부가 추경 예산 심사를 앞 둔 파주시의회를 시민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의 신상발언이 정당을 떠나 파주시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혀 성매매집결지 예산 심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창호, 이익선, 이진아 의원은 6일 예결특위에서 복지정책국을 상대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건물 매입 예산, HID 순찰 예산, 여행길 걷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는 등 삭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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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