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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탈북민 취약계층 의료 복지사각지대 해소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의 연계해 오는 1231일까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의료급여 및 차상위, 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다.

 

 지원방법은 파주병원에서 병원 내 주요 진료과목의 외래·입원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또한, 치과 비급여 보철 치료 대상자로 선정되면 파주시에서 긴급 치과 치료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파주시청 평화협력과로 방문해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을 하면 된다.

 

 서병권 평화협력과장은 파주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촘촘한 보호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 물품 구입지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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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