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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탈북민 취약계층 의료 복지사각지대 해소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의 연계해 오는 1231일까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의료급여 및 차상위, 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다.

 

 지원방법은 파주병원에서 병원 내 주요 진료과목의 외래·입원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또한, 치과 비급여 보철 치료 대상자로 선정되면 파주시에서 긴급 치과 치료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파주시청 평화협력과로 방문해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을 하면 된다.

 

 서병권 평화협력과장은 파주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촘촘한 보호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 물품 구입지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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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