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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탈북민 취약계층 의료 복지사각지대 해소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의 연계해 오는 1231일까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의료급여 및 차상위, 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다.

 

 지원방법은 파주병원에서 병원 내 주요 진료과목의 외래·입원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또한, 치과 비급여 보철 치료 대상자로 선정되면 파주시에서 긴급 치과 치료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파주시청 평화협력과로 방문해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을 하면 된다.

 

 서병권 평화협력과장은 파주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촘촘한 보호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 물품 구입지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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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