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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탈북민 취약계층 의료 복지사각지대 해소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의 연계해 오는 1231일까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의료급여 및 차상위, 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다.

 

 지원방법은 파주병원에서 병원 내 주요 진료과목의 외래·입원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또한, 치과 비급여 보철 치료 대상자로 선정되면 파주시에서 긴급 치과 치료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파주시청 평화협력과로 방문해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을 하면 된다.

 

 서병권 평화협력과장은 파주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촘촘한 보호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 물품 구입지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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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