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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크므로…” 성매매집결지에 감사패 전달

2016년 10월 14일 파주읍장 명의로 파주 성매매집결지 업주 모임인 ‘한우리부녀회’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감사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회에서는 어려운 이웃과 노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읍 행사 및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17년과 2021년에는 파주시장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 파주 성매매집결지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6년에는 ‘파주읍 이장협의회’와 파주읍 주민자치위원회가 ‘한우리부녀회’에  “귀하께서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노인복지향상과 불우이웃을 헌신적 사랑으로 선행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재능기부의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라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파주읍 연풍2리 경노회는 “귀하께서는 평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년간 복지향상과 불우이웃을 헌신적 사랑으로 선행하며 타의 모범이 됨으로 이 감사장을 수여합니다.”라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1보병사단 정비대대는 2015년 “귀하께서는 평소 군의 발전과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으며, 특히 장병 복지 물품 기증을 통해 장병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민•군 유대관계 증진 기여에 대한 존경의 뜻을 전하고자 전 장병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라는 감사장을 한우리부녀회 이계순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처럼 파주시는 수차례 성매매집결지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수익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에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시가 성매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거나 매년 수백여 포대의 쌀을 기부받고, 또 파주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성매매집결지 업주들로 구성된 한우리부녀회가 ‘난타’, ‘에어로빅’ 등 공연을 무료로 재능기부했다면 파주시가 범죄수익금을 수수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호에는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에 감사패를 수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그 내용을 보도한다.

<관련기사>

“파주시에서 성매매집결지에  보낸 두개의 서신“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226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화로 풀어야…“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46


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없어진 줄 알았는데… " 5년간 1836백만 원 써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32


성매매집결지 여성 파주시의회에 청원서 접수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22

 

파주시가 우리의 인권을 걱정한다고요?”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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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