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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영상

[짤막영상] 파주시의회 “대의기관 무시한 파주시 소통관 경고”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는 6일 김진기 부시장과 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박태현 소통관이 시민들의 파주시의회 앞 항의 기자회견을 사실상 주도해 시의원들에게 항의 면담을 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는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둔 대의기관에 대한 도발이라고 경고했다. 
 
 최창호 의원은 이날 손성익 위원장에게 신상발언을 요청했다. 손 위원장은 “신상발언의  요지가 이번 예산 심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발언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최 의원은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파주시의회 앞에서 있었던 연풍초교 등 일부 학교 학부모들의 항의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가 있어 이를 경고하고자 합니다. 
 
 성매매집결지 예산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 표현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해당부서 공직자로서 시민들의 주장을 듣고자 현장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파주시 집행부의 시민 소통관직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의 시작과 해산 과정을 주도하거나 예정에도 없던 시의원 면담을 제안하는 등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였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민 소통관은 시민단체의 일원이 아니라 공직자 신분입니다. 소통관의 제안으로 시의원을 면담한 시민이 예결위원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이익선 의원께 ‘그들에게 돈을 받아먹고 예산을 삭감했느냐’는 막말에 가까운 모욕적인 언사까지 했습니다. 소통관의 행보가 파주시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추경 심의 때도 어느 시민이 제게 성매매집결지 예산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파주시 집행부가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둔 파주시의회를 시민을 동원하여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도발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정당을 떠나 파주시의회 많은 의원들께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통관은 김경일 시장께서 임명하신 공직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장께 누가 되지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성매매집결지 해체의 당위성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요즘 파주시 집행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기 파주부시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유념해서 하겠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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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