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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및 법원읍 우회도로 신규사업 반영

파주시, 특수상황지역 지원 사업 국비 70억원 2017년 정부 예산안 확정

파주시는 특수상황지역 지원 사업으로 국비 70억원이 2017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수상황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으로 파주시 전체가 특수상황지역에 해당되며 일반 국비가 아닌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그동안 특성화마을 조성사업,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운정~능안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및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낙후된 파주읍을 창작문화거리로 조성하는 도심 재생 사업으로 2021년까지 추진된다.
아울러,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법원 소도읍 우회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한 추가구간 개설(L=0.35km/2차선)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원이 소요되며 내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읍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법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국지도 56호선이 개통되면 법원읍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며, “낙후된 법원읍 지역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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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