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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적성~두일간 371호선 확포장 투자 재심사 통과

적성면~백학면 L=6.34km, 2→4차선 확포장, 1020억 투입

경기도의 북부 5대 핵심도로인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확포장사업이 행정자치부의 투자 재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지난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사업’이 지난 5일 ‘2016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 심사’ 결과,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하라.”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이 결정됐다.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1,020억 원을 투자해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로부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까지 6.34km를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설마~구읍 도로의 연장노선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4월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2015년까지 252억 원을 투입해 보상을 68%까지 추진하고 있었으나, 2015년 9월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추진이 잠시 보류됐었다.
하지만 이후 2016년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추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도는 지난 6월 행정자치부에 투자 재심사를 신청, 마침내 조건부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도는 나머지 사업비 768억 원을 투자해 올해 12월까지 재설계 용역 및 공사발주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천 백학산업단지와 파주 적성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 및 비용절감은 물론, 폭원과 선형이 불량한 기존도로 개선을 통해 접경지역 군용차량 통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투자 재심사 통과로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2020년까지 도로건설을 완료하여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과 북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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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