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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적성~두일간 371호선 확포장 투자 재심사 통과

적성면~백학면 L=6.34km, 2→4차선 확포장, 1020억 투입

경기도의 북부 5대 핵심도로인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확포장사업이 행정자치부의 투자 재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지난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사업’이 지난 5일 ‘2016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 심사’ 결과,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하라.”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이 결정됐다.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1,020억 원을 투자해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로부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까지 6.34km를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설마~구읍 도로의 연장노선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4월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2015년까지 252억 원을 투입해 보상을 68%까지 추진하고 있었으나, 2015년 9월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추진이 잠시 보류됐었다.
하지만 이후 2016년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추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도는 지난 6월 행정자치부에 투자 재심사를 신청, 마침내 조건부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도는 나머지 사업비 768억 원을 투자해 올해 12월까지 재설계 용역 및 공사발주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천 백학산업단지와 파주 적성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 및 비용절감은 물론, 폭원과 선형이 불량한 기존도로 개선을 통해 접경지역 군용차량 통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투자 재심사 통과로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2020년까지 도로건설을 완료하여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과 북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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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