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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GTX 파주연장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선정

GTX 사업,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파주(운정)~삼성”으로 동시 추진


지난 6월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포함된 ’GTX파주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조사)대상사업에 선정됐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에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심의에서 고양 킨텍스에서 파주운정신도시까지 6.36km를 건설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연장선 건설사업(이하 GTX 파주연장 사업)’이 2016년 하반기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GTX 파주연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예?타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공사의 예산 편성에 앞서 실시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에 의뢰해 실시하는 것으로 ‘GTX 파주연장 사업’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B/C)과 함께 민자 타당성 분석도 병행하여 검토한다.

GTX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는 GTX ‘A' 노선을 파주~삼성으로 동시 사업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11월부터 ’GTX 파주연장 사업‘의 예.타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파주구간을 기본계획 수준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 ‘GTX 'A' 노선 파주 연장선 기술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이 용역은 현재 기본계획 수준으로 설계된 킨텍스~삼성 구간과 파주 연장선을 동시에 사업추진 하기 위한 설계 용역으로 파주 연장선에 대해 측량, 환경, 지반조사, 노선계획,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사업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파주~삼성으로 노선을 고시하여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민자 기본계획 고시전에 파주 연장선 기술조사 용역이 완료할 계획이다.” 라고 말하면서 “GTX 파주연장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예.타 조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예.타 조사를 총괄하는 기재부는 “파주구간의 경제성과 민자타당성 분석을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중인 ‘GTX 민자 타당성 분석’에서 이미 검토된 바 있는 만큼 기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면 예·타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어 내년 2~3월중에 결과를 도출될 것으로 보여 GTX 사업을 ‘파주~삼성 구간’으로 동시에 착공하는데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GTX 파주연장 사업’이 기재부의 ‘16년도 하반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기재부,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예.타를 통과시키고 ’GTX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파주~삼성 구간으로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여 오랜 파주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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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