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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최창호 파주시의원, 컨퍼런스에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 설명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13일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해 조리면 봉일천리 반환 미군시설에 조성 중인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해외입양인을 위한 엄마 품 동산’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재 엄마 품 동산이 있는 캠프하우즈가 근린공원 조성으로 해외입양인의 방문이 불편한 실정이다. 그러나 캠프하우즈 입구에 파주시와 공사 현장의 관계자 연락처를 게시해 엄마 품 동산 출입을 안내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도 엄마 품 동산이 전 세계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해외입양인들의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참가 동기를 밝혔다.



 해외입양인들은 최창호 의원에게 ‘엄마 품 동산’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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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