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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 주민의견 청취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간 시 홈페이지에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

파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를 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을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파주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추가 정비에서는 ①지방하천으로 인해 3ha이하 또는 3~5ha로 분리된 농업진흥지역, ②1992년 지정 당시부터 임야, 잡종지인 농지, ③2016년 해제기준에 부합되나 누락된 지역 등이 정비 대상이 된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 세부 계획으로는 32ha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39ha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담당부서인 산림농지과 농지관리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단순 사유는 제외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기준에 명백히 부합할 경우에만 계획안에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파주시는 2월 중순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가 반영된 변경 및 해제 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변경 및 해제 승인 후 경기도에서 고시가 완료되면 3월말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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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