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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시.도 2호선 외 7개 노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파주시가 관내 도로개설이 완료된 ‘시.도 2호선 외 7개 노선(L=35.46km)’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사항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도 2호선 외 7개 노선의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 등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파주시는 시.도 노선지정을 통하여 도로 사업을 완료했으나 지형도면의 작성 및 등재가 안돼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로구역 등 기본 조사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도로지정현황 등에 대한 행정사항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지방도 363호선(야동~금릉, 4㎞) 등 파주시 관내 도로구역 8개 노선(21.5㎞)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파주시 소관 도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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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