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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인에게 듣는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풍선효과’ 우려

김경일 파주시장의 올해 안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공언이 사실상 허언이 된 상황에서 파주시는 그래도 종사자 120여 명이 줄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자활지원조례에 따라 신청한 종사자는 총 4명이라고 밝혔다. 116명은 어디로 갔을까? 종사자들은 야당역 주변 오피스텔과 마사지방을 중심으로 출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주시는 여전히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만 없애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파주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황세영, 조일출, 서용주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임우영, 진보당 안소희 예비후보에게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민주당 조일출, 서용주 예비후보는 입장을 내지 않아 이번 호에서는 두 후보를 제외한 파주갑지역에 출마할 예정에 있는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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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