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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제8조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성인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 결정 과정에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 강화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도시계획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등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시민이 도시공간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곧 파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핵심적 과제라는 인식보다 미군병사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형성된 기지촌의 흑역사와 그 상흔을 치유하는 정책적 접근이 성산업의 카르텔을 해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를 위해 성산업 영향권에 속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장 개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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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안테나] ‘컨트롤 씨브이 언론’ 부끄럽지 않나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소통홍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파주시에서 내 보내는 보도자료를 ‘컨트롤 씨브이’ 하는 언론사는 광고비를 잘 받고, 파주 시정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광고를 덜 주거나 안 주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쓴소리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을 평가할 때 내부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판적인 기사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시정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더 나아질 수 있으면 그 언론사는 훌륭한 언론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뭐 플러스 가점이라도 줄 수 있는 항목이 내부 지침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항상 좋은 소리만 들으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에서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따붙여 보도하는 매체를 ‘컨트롤 씨브이 언론’이라고 지칭했다. 이러한 지적은 김경일 시장의 핵심 정책인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보도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 집결지 현장에 얼굴 한번 보이지 않는 기자가 파주시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장에 출석한 소통홍보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