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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규제개혁 및 송무 교육으로 업무역량 강화

파주시는 지난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파주시 공직자 규제개혁 및 송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해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대응하고 복잡하고 다양해진 민원요구사항으로 인한 행정심판, 소송 등이 늘고 있어 직원들의 소송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강의는 하호경제발전소 하경호 대표가 기업체 경영 경험을 살린 강의로 최근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창의적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무교육 강의는 행정심판 및 소송 현장경험이 풍부한 김문수 경기도 법무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소송의 이해, 소송수행 요령, 대표적 판례 등 생생한 사례 위주의 실무형 강좌로 진행했다.

 파주시 소통법무관은 “교육을 계기로 규제 개혁 및 소송업무와 관련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주민생활과 기업·소상공인 등 애로를 적극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법한 행정 처리로 행정관청의 신뢰도 향상과 소송제기 시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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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경일 시장 수돗물 사태 대응 규탄” 정의당 파주시위원회(위원장 김찬우)는 운정지역 수돗물대란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의 초기 대응을 규탄하고 파주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14일 운정건강공원 기자회견에서 “파주시가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서야 공고를 했고, 수돗물 공급 중단 30분 전인 오후 12시 24분에야 단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러한 늑장 대응 때문에 시민들은 왜 물이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이 확산됐다.”라며 파주시의 재난컨트럴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 홀 미팅’에 김경일 시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찬우 위원장은 “김경일 시장이 수돗물 단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확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놓거나 대통령실에 미리 양해를 구해서라도 참석하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기억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타운 홀 미팅’을 대통령과 시민이 만나는 자리이지 공직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재난을 지휘해야 할 파주시장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수돗물 단수 사태는 명백한 사회재난이다. 상수도 시설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