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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규제개혁 및 송무 교육으로 업무역량 강화

파주시는 지난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파주시 공직자 규제개혁 및 송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해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대응하고 복잡하고 다양해진 민원요구사항으로 인한 행정심판, 소송 등이 늘고 있어 직원들의 소송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강의는 하호경제발전소 하경호 대표가 기업체 경영 경험을 살린 강의로 최근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창의적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무교육 강의는 행정심판 및 소송 현장경험이 풍부한 김문수 경기도 법무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소송의 이해, 소송수행 요령, 대표적 판례 등 생생한 사례 위주의 실무형 강좌로 진행했다.

 파주시 소통법무관은 “교육을 계기로 규제 개혁 및 소송업무와 관련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주민생활과 기업·소상공인 등 애로를 적극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법한 행정 처리로 행정관청의 신뢰도 향상과 소송제기 시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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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사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파주시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페쇄를 위한 여행길 걷기 행사가 30일 진행됐다. 참가자 대부분이 공무원이다. 참가자와 집결지 종사자들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 기동대가 땡볕에 열을 지어 서 있다.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 쓴 성노동자와 여성단체 회원들도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 모두 고생이다. 경찰 무전기로 용주골 문화극장에 모여 있던 여행길 참가자 소식이 들려온다. 80명이 이동했다는 연락이다. 경찰 기동대 발소리와 함께 성노동자와 업주들도 긴장하기 시작한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갈곡천 연풍교를 지나는 모습이 가림막 틈 사이로 보인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집결지 안으로 들어온다. 참가자들은 “김경일 파주시장 때문에 연풍리 1-3구역 재개발의 희망이 무산됐다.”라는 내용의 펼침막 20여 개가 걸려 있는 길을 따라 걷는다. 참가자들은 성노동자 대기실인 유리방을 힐끗힐끗 들여다본다. 한 참가자는 유리방 안에 있는 빨간색 의자를 가리키며 “저기에 앉아 있는 건가 봐.”라며 호기심에 찬 손짓을 한다. 갈곡천 콘크리트 제방과 집결지 건물 사이의 그늘막을 벗어나자 한 참가자가 양산을 꺼내 쓰고 성노동자들을 구경하듯 쳐다보며 걷는다. 그러자 한 여성단체 활동가가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