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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규제개혁 및 송무 교육으로 업무역량 강화

파주시는 지난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파주시 공직자 규제개혁 및 송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해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대응하고 복잡하고 다양해진 민원요구사항으로 인한 행정심판, 소송 등이 늘고 있어 직원들의 소송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강의는 하호경제발전소 하경호 대표가 기업체 경영 경험을 살린 강의로 최근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창의적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무교육 강의는 행정심판 및 소송 현장경험이 풍부한 김문수 경기도 법무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소송의 이해, 소송수행 요령, 대표적 판례 등 생생한 사례 위주의 실무형 강좌로 진행했다.

 파주시 소통법무관은 “교육을 계기로 규제 개혁 및 소송업무와 관련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주민생활과 기업·소상공인 등 애로를 적극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법한 행정 처리로 행정관청의 신뢰도 향상과 소송제기 시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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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19일 국민의힘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안명규 출마자는 간담회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안명규 출마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 1-3구역으로 2008년 파주시가 32곳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저는 파주시의원으로 재개발에 찬성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등 분양이 불분명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성매매집결지 약 5만여 평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인상 깊게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의 대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지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