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파주시장과 유럽 동행한 주민은?

세계적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을 떠난 김경일 파주시장이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시장은 주민 6명을 비롯 총 13명과 함께 8박 9일 일정으로 지난 22일 출국해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의 소각장 등 선진시설을 둘러봤다.  

 파주시는 29일 김경일 시장이 환경기초시설의 성공적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우수 환경순환센터 견학에 이어 해외 선진시설을 시찰 중이라는 언론 보도자료를 사진과 함께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제공한 사진 4장에는 함께 동행한 주민 6명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파주바른신문은 김경일 시장이 출국하기 전 담당부서 사무관에게 국외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에 동행하는 주민들의 신원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담당 사무관은 김경일 시장을 비롯 파주시의회 목진혁, 오창식 의원과 공무원 등 6명만을 공개하고, 주민들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파주시의 공무수행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누구인지 파주시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밝히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거듭 공개를 요구했으나 비공개 원칙만을 되풀이했다. 취재진이 다시 “윗선에서 비공개 지시가 있었는가?”라고 물었으나 답을 회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28일 파주시 민원실을 통해 세계적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 등 공무수행에 동행한 주민 6명의 신원과 공개모집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며, 선정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밝혀 줄 것과 13명 전원에 대한 항공권 예약일과 발행일, 그리고 이를 대행한 업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경일 시장은 대한항공의 비즈니스석 7백86만 원, 목진혁 의원은 이코노믹석에 2백64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시장을 제외한 일행 모두는 이코노믹 좌석을 이용한 것으로 취재됐으나 오창식 의원의 경우 4백53만 원으로, 정확한 비용 산출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세계적 환경기초시설을 함께 견학할 주민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했으면서도 굳이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파주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정보공개청구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파주사회 일각에서는 김경일 시장과 동행한 주민들이 환경과 관련이 없는 건설업자와 꽃가게 주인 등이 포함돼 있다는 애기가 나오고 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