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죄)로 김경일 파주시장의 유럽 환경기초시설 견학에 동행했던 박 아무개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경기북부경찰청에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당 파주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으로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 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김경일 후보 캠프 종사자로 알려지면서 현수막 훼손이 우발적 단독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 씨는 지난 21일 11시께 파주시청 앞 사거리와 금촌동 흰돌마을 일원에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회(이하 당협)가 설치한 현수막 4장을 훼손했다. 당협은 금촌동과 문산읍, 월롱면 등 파주지역 곳곳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 ‘유럽관광’, ‘금성의집’, ‘고가 관용차 구입’ 등을 적은 현수막 24장을 설치했었다.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회 한길룡 위원장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정당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사건으로 배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술취한 사람이 우발적으로 행한 사건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청년위원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심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회는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의 시민 중심 행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취임 10개월간의 김경일 시장 행보는 시민 중심이 아닌 시장 중심의 실정으로 많은 시민들께 실망감을 주고 있다. 유럽 여행에 동행했던 민간인은 누구이며, 출소자들의 재활시설인 금성의집 파주 이전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황제수영 강습은 말을 잊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당협은 또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현지 종사자들과 충분한 협의와 대화도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애꿎은 시민단체와 봉사단체를 동원하여 길거리를 행진시켜 필요 이상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에 많은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김경일 시장은 더이상 명품도시 파주의 위상과 파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무능력의 시정 운영을 멈추고 자중자애하며 잘못된 것은 명명백백 밝혀 시민께 사죄하고 시장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정당 현수막을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이 행위가 ‘공익건조물파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