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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의 시선

[박태순의 시선] 헛다리

특별한 정당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4.10 총선 후, 여당에서 수도권 패배에 대해 평가를 한답시고, 만들어진 이런저런 공간에서 오가는 말들을 간간이 들으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몇 마디 적는다. 

 이 사람들 토론회를 보면서, 연상되는 것은 “여기가 다리야, 코야, 배야”를 더듬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다. 현상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데, 실체에 대한 인식은 없다. 실체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말과 말을 연결하여 논리를 세울 수가 없다. 그냥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고 있을 뿐이다. 원인 분석이 사람 수 만큼 많다. 

 이들은 아직 코끼리의 실체를 탐구한 적도 없고, 탐구할 의지도 없었다. 쉽게 말해, 이들에겐 21세기, 2024년을 살아가는 대중과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이 없다. 그들의 구성뿐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욕구를 어떻게 결집하고 배출하는지에 대한 동력학적 이해가 빠져 있다. 



 2008년처럼, 운이 좋아, 그들의 욕구가 바깥으로 분출하였을 때, 잔머리로 이를 낚아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위 세상의 절반인 '시민사회'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정치의 핵심적 요체인 정치(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구조적으로 잡아낼 수도 없다. 심지어 소식을 전할 창구조차도 없다. 

 상대 당이 대중들과 얽혀서 하는 일은 그냥 상스러운 '포퓰리즘'이고 '개딸' 현상일 뿐이다. 이런 괴(怪)-현상이 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맥락 같은 건, 관심도 없고, 읽을 능력도 없다. 이런 점에서 가방끈은 길지 몰라도 사실 엘리트 축에도 끼기 어렵다. 

 한국이란 곳이 총물량과 영향력에서 시민사회 역량이 국가를 압도한 지 십수 년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여전히 시민사회는 다스림의 대상일 뿐이다. 여의도에 무슨 연구소를 차려놓고 한다는 일이 밑도 끝도 없는 '표계산'이다. 그러니 상호주관적 관계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그러니, 대패하고도, 어떤 바보는 대중 속으로 더 들어가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또 어떤 바보는 대중이 썩어서 그렇다고 하고, 또 어떤 바보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한다. 주관적 해석만 있고,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없다. 바닥이 얇고, 의지가 없고, 관계가 없으니, 머릿속 상상만 존재하는 것이다. 말그대로 장님이다.  

 여하튼 이 바보들의 말을 정리하면, "우리는 시민사회를 몰랐다, 그리고 알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을 인식할 틀이 없다. 그러니 정치와 시민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그림이 없었다." 정도가 될 것이다. 쓰리아웃을 당하고서야, 이들이 처음 운을 땐 말이, 우리가 뭘 몰랐지?' 정도다. 

 엘리트 사회에서는 내부 역학만 활용해도 권력을 차지할지 몰라도, 시민 중심 사회에서는 시민에 대한 이해와 관계 맺기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정당이 살아남을 일 없을 것이다. 

 노력은 가상하나, 딱하다!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는 1963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교 졸업, 서울대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이학박사 수료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자문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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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시장 “성매매집결지 문제 공론장 열어 해결” 손배찬 파주시장이 한국전쟁과 함께 미군이 주둔하면서 형성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관련 성산업 카르텔에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열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손 시장은 민선9기 읍면동 소통 방문 이틀째인 8일 파주읍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주민들과 취임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연풍2리 노성구 이장은 “파주시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식이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최근에 한 여성단체가 집수리 하는 것을 보고 집결지가 다시 불을 밝히고 있다며 SNS에 올리는가 하면 HID 순찰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클리어링인지 뭔지 타지역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 줄을 쭉 서서 난리를 치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손 시장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이 거의 4년여 됐다. 그동안 주민들과의 갈등도 많았다. 이를 치유하고 화합을 해 좋은 결론에 도달해야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그동안 해왔던 자원봉사나 시민단체 활동은 그냥 그대로 지켜볼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론장을 빠른 시일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