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춘환 예비후보의 대학 졸업 학력이 허위로 드러났다. 파주시선관위는 26일 경희대학교로부터 우 후보의 학력이 ‘정규졸업’이 아닌 ‘명예졸업’이라는 공문서 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예비후보 명부에 등록된 학력을 수정했다.
경희대학교의 학적기록부에 따르면 우춘환 후보는 1967년 3월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1971년 제적됐다가 1999년 5월 명예졸업증서가 수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우 후보는 언론 보도자료를 비롯 각종 공보물과 인터넷 등의 선거운동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이라고 밝혀왔다.
명예졸업은 해당 대학 동문회와 본교 총동문회 가입자격 부여 등 정규 졸업생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총장이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파주시선관위는 허위학력 게재의 고의성을 조사한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의 사실로 학력을 게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은 선관위의 조사를 지켜본 후 그동안 취재된 나머지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