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과 자유로 사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군사작전지역의 여러 제약 때문에 몹시 불편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농민 국방정책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 탄현면 주민들은 경작지가 임진강의 군사용 철책에서 남쪽으로 있는데 굳이 자유로 아래쪽에 또 통문(토끼굴)을 만들어 군부대의 검문을 받게끔 하는 것은 농민의 영농활동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 조치라고 성토했다.
옛날부터 ‘섬벌판’으로 불렸던 이곳 농지는 1990년대 초 자유로 건설로 탄현면 일부 마을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벗어났지만 자유로 북쪽 농경지는 여전히 군사작전지역에 묶여 군부대의 출입통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유로 남쪽 마을과 북쪽의 농경지에 농사를 지으려면 농업용 장비가 수시로 군사지역 안과 밖을 오가야 하는데 군부대가 설치한 통문을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아침에 통문을 개방하고 저녁에 닫는 유연한 군사작전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은 지난 10일 벼베기 행사에 참석한 최종환 파주시장과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 등 시의원 일행에게 출입영농에 따른 그동안의 불편을 토로했다.
“한번은 논에 농약을 치고 있는데 빨리 밖으로 철수하라는 군부대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초소 근무 병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밤중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해 벌판에 있는 배수장 펌프를 빨리 돌려야 하는데 농경지 출입을 제한하는 통문이 닫혀 있어 애만 태울 때가 있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이 모자란 데다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농약을 살포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려고 해도 군부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농약 중독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사례별로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현재 군사지역인 ‘섬벌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는 총 955농가에 2,900여 명이며, 1일 평균 약 300여 명이 군부대가 설치한 통문으로 출입하고 있고, 경작 면적은 약 330만㎡(100만 평) 정도이다.
육군 9사단 관계자는 “사단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출입과 관련해 출입통제 필요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지역 이장단과 협의해 시행하고 있다. 초소 근무자가 부족해 농민이 대낮에 쫓겨났다는 주장은 해당 부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살펴본 후 그럴 개연성이 확인되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