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가 김경일 파주시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중 하나인 걷기 행사에 대해 시급성이나 효과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일부 예산을 감액했으나 파주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채 걷기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형배 위원장은 21일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복지정책국의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예산 2억5천5백만 원 중 2천16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손 위원장은 예산 심사 결과 보고에서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한 여행길 걷기 행사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탈성매매 효과 또한 크지 않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파주시가 앞장 서서 여성 폭력, 성매매 등의 인권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 또한 고려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정비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단시간에 처리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이번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이 어느 누구에게도 편중됨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주문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시의회가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걷기 행사 비용을 삭감했으나 25일 시의회의 주문을 무시한 채 걷기 행사를 그대로 진행했다. 현재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한 주민 탄원서와 시민 서명을 받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집결지 해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여론 수렴은 김경일 시장이 올해 안 집결지 해체 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선행적 조치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순서가 뒤바뀐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