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담벼락에 펼침막이 걸렸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나간다는데 김경일 시장이 대추벌 정비사업을 느닷없이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냐? 재개발이 시작되면 철거될 건물을 파주시가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다.
그동안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는 해체 유예 청원서를 파주시의회에 접수하고, 파주시에도 3년의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2004년과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던 2007년, 그리고 파주시의 불법건축물 대집행 때인 2008년에도 유예기간을 요청했다.’라며 더이상의 유예는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시장이 더이상의 유예를 허용할 수 없다며 근거로 내세운 2008년에는 지금처럼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을 2008년과 단순 비교하며 해체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김 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해체 의지가 사실상 있는지 되짚어 보게 한다.
김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들이 재개발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나가겠다고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금촌이나 문산의 재개발 사례를 살펴봤을 때 많은 시간이 걸려 이제 6년밖에 안 된 연풍리 재개발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성매매집결지를 공권력만으로는 단시일 내에 해체하기는 어렵다는 게 재개발사업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집결지 건물을 철거하려면 행정절차만 해도 최소 2년이 걸리고, 거기에다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3~4년은 지나야 하는데, 게다가 건물에 사람이 버티고 있을 경우 철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사실상 대화로 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예산결산특위에서 공개 발언했다.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이 9일 파주시의 행복한 길 걷기 행사 길목에 내건 ‘파주 1-3 재개발사업 시작되면 나간다는데 대추벌 정비사업을 느닷없이 선포한 이유가 업주사주 받은 거 아닌가?’라는 내용의 펼침막을 파주시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즉 김경일 시장은 언제 재개발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파주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개발조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원만하게 이루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