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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황제수영’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돼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황제수영’에 이어 공직선거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김형돈 공동위원장은 27일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데도 파주시는 매달 발행하는 시청 홍보지와 유튜브채널, 블로그,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시장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소통홍보관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고 홍보물을 발행했다.”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승마장 대표인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7대 의원 시절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말 산업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등 관련 회의에 10회 참석했는데, 당시 농업기술센터는 승마체험사업, 승마장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담당했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파주시청 전 아무개 팀장도 다음 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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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