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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 원

파주시는 관내에서 발생한 거래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을 마친 저소득층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를 마친 관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부동산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취합된 신청서류는 도청으로 송부된다.

 

 별도 기준이 없었던 이전 방식과는 다르게 6월부터 대리수령 신청 조건에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가 신설됨에 따라 희망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대상자들도 대리수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 시민은 계약일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며, 지원 혜택은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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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