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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통합된다…민원 편의 제공

파주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가 새 단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합쳐진다.

 

 특히 분장된 업무 때문에 불편했던 민원인들을 위해 신고센터 이용이 원활하게 변경된다. 민원인들은 통합상담 콜센터(1644-9782)를 통해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무등록중개, 업다운 계약신고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명시 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를 전부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증빙자료 구비 시 개인별 통합인증 후 누리집(www.budongsan24.kr)을 이용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는 광고물의 세부 기준이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명시되어야 할 법정 점검 항목이 제시된 신고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신고 접수된 불법행위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분기별로 통보되며, 조사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파주시는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들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해왔다. 특히,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및 유사명칭 사용 등을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신고 접수된 사항을 지속 단속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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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전 의장이 동해로 간 까닭은... 파주시의회 손배찬 전 의장은 29일 강원도 동해로 내달렸다. 동해로 떠나기 며칠 전 취재진에게 연락이 왔다.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 시비와 새긴돌이 강원도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그러면서 평소 존경했던 분이어서 지난 17일 탄현면 통일동산에서 있었던 장준하 선생 50주기 추도식에도 다녀왔다며 파주 장곡리에 세워졌던 장준하 선생 시비와 새긴돌을 꼭 한 번 보고 싶다고 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손 전 의장을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손 전 의장은 광탄면 산골짜기에 있던 장준하 선생의 묘역이 2012년 파주시민의 뜻으로 탄현면 통일동산에 모셔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통일동산으로 모셔올 때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추진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 파주시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등 선배 의원님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리신 걸 보고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배찬 전 의장은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2년 뒤 제6대 파주시의회 의원이 됐다. 그리고 제7대 때는 의장에 당선됐다. 손 전 의장은 시의회 운영의 핵심 가치를 여야 협치로 삼았다. 5대 선배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 조성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