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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복지급여 대상자 적정성 확인조사 완료

파주시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정비 대상 총 7,285건에 대한 확인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 결정 이후에도 수급 자격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파주시는 2년 연속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사후관리 부분시군 종합평가에서 에스(S)등급을 달성했고,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철저한 확인 조사로 부정 수급을 차단해 예산낭비를 막고, 수급자에게는 적정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급 자격에 맞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속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미 복지지원과장은 좋은 평가 결과를 유지하는 것은 직원들이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펼쳐 복지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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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