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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복지급여 대상자 적정성 확인조사 완료

파주시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정비 대상 총 7,285건에 대한 확인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 결정 이후에도 수급 자격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파주시는 2년 연속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사후관리 부분시군 종합평가에서 에스(S)등급을 달성했고,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철저한 확인 조사로 부정 수급을 차단해 예산낭비를 막고, 수급자에게는 적정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급 자격에 맞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속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미 복지지원과장은 좋은 평가 결과를 유지하는 것은 직원들이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펼쳐 복지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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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