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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복지급여 대상자 적정성 확인조사 완료

파주시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정비 대상 총 7,285건에 대한 확인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 결정 이후에도 수급 자격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파주시는 2년 연속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사후관리 부분시군 종합평가에서 에스(S)등급을 달성했고,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철저한 확인 조사로 부정 수급을 차단해 예산낭비를 막고, 수급자에게는 적정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급 자격에 맞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속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미 복지지원과장은 좋은 평가 결과를 유지하는 것은 직원들이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펼쳐 복지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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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리 주민들 김경일 불통시장 규탄 집회 파주읍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담벼락에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요양원 등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내건 지 나흘만에 집회를 열어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과 공청회 실시를 요구했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박동훈)와 연풍2리 노상규 이장 등 30여 명은 26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안에 있는 파주시 전람회장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을 말하다’ 행사에 김경일 시장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집회를 열어 항의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김경일 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김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내세우려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공청회를 즉각 실시해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장 주변에 경찰기동대를 집중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김경일 시장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속에 오전 10시 52분 행사장 출입문 앞에 바짝 붙인 관용차에서 내려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주민들은 김 시장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자리를 지켰고, 행사를 마친 김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