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당 대표의원과 함께 버스정책 논의
‘표준원가 산정’, ‘시내버스 확대’ 등 문제점 드러나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15일 밤 9시,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 김윤식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실상 1,350만 도민 편의를 위한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제안에 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시군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야기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만큼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날 회의는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불거질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가에 집중했는데, 요약하자면 크게 다섯 가지다.
□ 첫째, ‘경기도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만의 정체성이 있는가’이다. ‘수익금 공공관리방식’ 등, 이미 다른 광역시도에서 시행했던 준공영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 둘째, ‘시군별 재원 비율 조정 문제’이다. 각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가 제시한 5:5의 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도가 5:5 비율을 깨고 6:4나 7:3까지 시군 부담을 늘렸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또다시 시군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이다.
□ 셋째, ‘표준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표준원가 산정’이 투명하지 못하게 되면 막대한 도민 세금이 결국 버스회사에 이익만 될 뿐, 도민 편의 증진과는 거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 넷째, ‘시내버스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이다.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즉각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데, 도가 이 부분에 대해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다섯째, ‘수도권광역교통청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교통 체계의 문제는 도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대통령 공약이었던 ‘수도권광역교통청’이 과 연계하여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입장이다.
□ 김윤식 협의회장은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각 단위에서 선임된 8명의 실무위원들이 모인 ‘8자 협의체’를 통해 “시간을 두고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시흥시장(협의회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양호 하남시 부시장, 손수익 가평군 부군수를 비롯해 관련 시군 11곳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관련부서장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과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평택1)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