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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파주시는 4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그 외 대상자(면적직불대상자)는 농지 면적이 작을수록 많은 직불금을 지급하는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다.

 

 직불금 신청은 신청 기간에 따라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229일까지로, 대상자는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들에게는 신청 안내 주소가 포함된 문자가 발송되며, 연결된 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 기간은 34일부터 430일까지이며,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 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금촌3동과 교하동을 제외한 동 지역은(금촌1~2, 운정1~6)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최종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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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