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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파주시는 4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그 외 대상자(면적직불대상자)는 농지 면적이 작을수록 많은 직불금을 지급하는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다.

 

 직불금 신청은 신청 기간에 따라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229일까지로, 대상자는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들에게는 신청 안내 주소가 포함된 문자가 발송되며, 연결된 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 기간은 34일부터 430일까지이며,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 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금촌3동과 교하동을 제외한 동 지역은(금촌1~2, 운정1~6)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최종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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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