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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명규 경기도의원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공청회 열띤 토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5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열린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안명규 의원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필요성 및 추진상 문제점’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명규 의원은 “조례안에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2024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례가 있다”면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영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또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이 시간대 주차구역은 우범지역 등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밤샘주차 허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곳은 시흥, 광명, 여주 3곳 뿐이다.

 안명규 의원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휴게시설을 확충하거나 지정된 구역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CCTV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 경기도자동차운송사협회 이선우 전무, 경기도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와 도내 시․군 화물자동차 관련 부서 담당자, 운송업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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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리 주민들 김경일 불통시장 규탄 집회 파주읍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담벼락에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요양원 등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내건 지 나흘만에 집회를 열어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과 공청회 실시를 요구했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박동훈)와 연풍2리 노상규 이장 등 30여 명은 26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안에 있는 파주시 전람회장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을 말하다’ 행사에 김경일 시장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집회를 열어 항의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김경일 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김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내세우려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공청회를 즉각 실시해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장 주변에 경찰기동대를 집중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김경일 시장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속에 오전 10시 52분 행사장 출입문 앞에 바짝 붙인 관용차에서 내려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주민들은 김 시장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자리를 지켰고, 행사를 마친 김 시장